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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인정할 코인 상폐 기준 마련부터…"상폐 전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김건주 기자

2021-09-09 목 15:09

댓글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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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코인거래소, 상폐된 정상 코인 먼저 상장시켜야"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 피해 진단 및 투자자 보호 대안 정책 포럼

거래소 폐쇄에 앞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기준과 그에 따른 결정 전까지 정부가 코인 거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형묵 금융소비자연맹 전문연구위원은 2021년 9월 9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삼성 코엑스 센터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 피해 진단 및 투자자 보호 대안 정책 포럼'에서 "(특금법 마감 기간이 됐다고) 무조건 거래소를 폐쇄할 게 아니라, 거래소와 투자자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상폐 기준을 먼저 마련하고 기준에 맞는 상장폐지가 결정되기 전까진 코인 거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는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을 좌장으로 ▲김태림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 ▲김형묵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임요송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도현수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가상자산사업자위원장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박민 에이프로빗 운영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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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은 2021년 9월 24일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한이 지나면 "정상적인 개발사가 런칭한 코인인데 상장된 거래소가 폐업하면 투자한 코인을 거래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라며 "코인 개발사도 투자자도 거래소도 아무도 불법행위가 없는데 정책으로 거래소가 폐쇄돼 코인 거래가 안돼서 코인 가치가 없어지면 명백한 금융 권리 침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적으로 은행은 거래소 평가 기준에 상장 개수 항목도 있기 때문에, 상장된 코인을 축소시키고 있는 4대 거래소 같은 대형거래소 입장에선 받아줄 이유가 없다"라며 "정부의 가이드라인도 없는데 코인을 상장폐지시켜 선량한 소비자가 금융 침해를 입게 되면 어떻게든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대안으로 “부산시가 거래소를 만들면 시장 혼란을 야기할 코인들에 대한 상폐 기준을 먼저 마련해 상장시키는 등 책임질 필요가 있다"라면서 "기술이 있는 업체의 코인이 다 없어지면 제2의 카카오, 네이버가 어떻게 나올 수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김태림 변호사는 "정부가 코인 시장 정리를 필요로 한다면 사전에 조사가 앞서야 한다"며 "코인 마켓만 가능한 경우 수익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원화마켓의 이용이 필수적이기에 4대 거래소의 독과점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 운영이사는 "은행 허가를 받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행 책임소재를 지워주는 부분이 중요하다"며 "각 거래소가 (실명계좌에 대한)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형중 학회장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방치되면 거래소가 자기 책임을 충분히 다하지 않을 수 있다"라며 "거래소의 책임은 거래소가 지고 은행 책임은 은행이 지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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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티브잡코인
  • 2021.09.13 18:57:32
정말 상폐와 관련해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거래소에서 잘 거래하던 코인을 갑자기 유의종목에 상폐처리를 하는 것은 기존 투자자의 경우 하루아침에 매우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최근에도 이런 경우들로 인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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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9.13 05:52:4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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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9.13 05:17: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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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liusna
  • 2021.09.12 13:03: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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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9.12 06:31:4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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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g
  • 2021.09.12 06:06:42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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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9.12 05:33: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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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9.11 08:15: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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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9.11 04:58:4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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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MSONG
  • 2021.09.10 20:58:21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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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ho45
  • 2021.09.10 15:42:56
국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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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pos
  • 2021.09.10 15:23:09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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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yk4301
  • 2021.09.10 15:03:39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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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s4702
  • 2021.09.10 1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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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짜
  • 2021.09.10 13:21:38
정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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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기21
  • 2021.09.10 13:19:26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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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jin
  • 2021.09.10 11:54:10
미리미리 좀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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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pynote
  • 2021.09.10 11:44:44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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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ltrasun
  • 2021.09.10 1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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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yoha
  • 2021.09.10 10:49:21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토론을 통해 거래소와 투자자가 잘 되고 기회를 살릴대안을
찾아주시면 좋겠다.
일방적인 기준 제시보다 당사자들의 애로 사항도 마음 열고 들어주면 좋겠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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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프노스
  • 2021.09.10 10:27: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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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erong72
  • 2021.09.10 10:05:1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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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두
  • 2021.09.10 09:36: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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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두
  • 2021.09.10 09:26: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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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트라킹콩
  • 2021.09.10 09:14:4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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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트라킹콩
  • 2021.09.10 09:14:3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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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피니티P
  • 2021.09.10 0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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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피니티P
  • 2021.09.10 09: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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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hn
  • 2021.09.10 09:04:50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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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록피아
  • 2021.09.10 08:27:20
국가가 손을 쓰기 전에 거래소가 질좋은 코인을 상장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하는 것이 똑똑한 경영이라고 보는데요.. 선진국인 한국의 거래소들이 제발 당장의 이익만 차리지 말고 긴안목을 가지고 미리 준비했으면 이런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텐데요... 제발 철학을 가지고 경영을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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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nber
  • 2021.09.10 08:19:47
사용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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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nber
  • 2021.09.10 08:19: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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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방진미남
  • 2021.09.10 08:19:29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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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방진미남
  • 2021.09.10 08:19:26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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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방진미남
  • 2021.09.10 08:19:22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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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치맘
  • 2021.09.10 08:11: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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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객
  • 2021.09.10 08:11:04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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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보기
  • 2021.09.10 08:10:05
정책이 오락가락 하네요~~
요즘같이 불확실한 시대에 무엇이 정답이 될 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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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톤
  • 2021.09.10 08:04:18
무능한건지 눈치만 보는건지 참으로 한심하다.너 말이야..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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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톤
  • 2021.09.10 08:04:18
무능한건지 눈치만 보는건지 참으로 한심하다.너 말이야..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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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톤
  • 2021.09.10 08:04:15
무능한건지 눈치만 보는건지 참으로 한심하다.너 말이야..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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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톤
  • 2021.09.10 08:04:13
무능한건지 눈치만 보는건지 참으로 한심하다.너 말이야..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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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여사
  • 2021.09.10 07:50: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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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형씨
  • 2021.09.10 07:29:55
차차 기준이 마련되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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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mc014
  • 2021.09.10 07:15:14
ㄱ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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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피니티P
  • 2021.09.10 09: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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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
  • 2021.09.10 07:02:33
시마다 거래소 만들어 운영하면 될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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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꼬댁
  • 2021.09.10 06:57:33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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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사랑
  • 2021.09.10 06:53:53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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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피니티P
  • 2021.09.10 09: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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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ymboree
  • 2021.09.10 06:49: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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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nj9729
  • 2021.09.10 06:25:42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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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9.10 06:22:4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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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람세스
  • 2021.09.10 05:58: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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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9.10 05:28:4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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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
  • 2021.09.10 05:21:01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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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bm장미
  • 2021.09.10 05:06:03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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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침
  • 2021.09.10 04:43:15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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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레인
  • 2021.09.10 01:34:57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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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피니티P
  • 2021.09.10 09: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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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되는넘
  • 2021.09.10 00:51:05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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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21.09.10 00:20:5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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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블
  • 2021.09.10 00:18: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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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르렁보이
  • 2021.09.09 23:50:56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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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meo
  • 2021.09.09 23:45:51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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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부인
  • 2021.09.09 23:39:51
정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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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피니티P
  • 2021.09.10 09: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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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anee
  • 2021.09.09 23:35:18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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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들피리
  • 2021.09.09 23:31:0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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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rey
  • 2021.09.09 22:54:3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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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ingming
  • 2021.09.09 21:27: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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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ol3
  • 2021.09.09 20:11:08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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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yk4301
  • 2021.09.09 18: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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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용전
  • 2021.09.09 17:52: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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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피니티P
  • 2021.09.10 0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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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k7979
  • 2021.09.09 17:14:4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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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vid153
  • 2021.09.09 16:57:10
"거래소의 책임은 거래소가 지고 은행 책임은 은행이 지는 게 맞다" 기사에 공감합니다
서로 책임을 질 영역을 분명히 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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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라대로
  • 2021.09.09 15:52:34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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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계절
  • 2021.09.09 15:52:10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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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피니티P
  • 2021.09.10 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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