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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중 교수 "연착륙 위해 중소거래소 신고 수리해야…3조원 규모 투자자 피해 우려"

변세현 기자

2021-09-09 목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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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시행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중소거래소의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1년 9월 9일 ‘가상자산거래소 줄폐업 피해진단 및 투자자 보호 대안 정책 포럼’에서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일본처럼 적정한 수의 거래소 신고를 수리해 독과점 피해를 막고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금법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를 갖춰 사업자신고를 마쳐야 한다.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사업자신고 마감은 실질적으로 7일이 남았다.

기존 4대 대형 거래소 중 업비트는 이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쳤고 빗썸, 코인원, 코빗도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연장했다. 이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중소거래소는 실명계좌가 없어 사실상 폐업을 앞둔 상황이다. 업계에선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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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처럼 적정 수 거래소 확보해야

김 교수는 안정적인 암호화폐 산업을 구축한 일본과 달리 한국이 거래소 신고 수리에 매우 폐쇄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일본보다 코인 거래에 적극적이고 거래 규모가 큼에도 4개 거래소의 신고만 수리할 예정”이라며 “안정적인 암호화폐 산업을 구축한 일본과 달리 한국은 거래소 신고 수리에 매우 폐쇄적이다”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17년 16개 거래소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했다. 이후 지금까지 총 34개 업체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한 상태다.

김 교수는 ”일본은 많은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유입시켜 안정적으로 가상자산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며 “한국이 일본과 비슷한 수의 거래소 신고를 수리할 경우 손실될 투자금을 제도화하면서 제도권 내 가상자산 시장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정 수의 거래소를 수리하는게 독과점의 피해를 막고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특금법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투자자 피해가 3조 원 이상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김 교수에 따르면 코인마켓캡에 등재된 코인 중 한국인이 발행하고 원화 거래 비중이 80% 이상인 소위 ‘김치코인’은 112개에 달한다. 4대 거래소에 상장된 70개를 제외하면 현재 42개의 코인이 퇴출을 앞두고 있다. 42개 코인의 시가총액은 3조 원에 달한다.

김 교수는 “3조 원 이상의 코인들은 원화마켓이 닫힐 경우 생존이 어렵다”며 “코인마켓캡에 등재되지 않은 코인까지 합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더 커진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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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cn5025
  • 2021.09.23 13:15: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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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세기
  • 2021.09.23 10:28:51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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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꼬댁
  • 2021.09.23 07:49:09
피해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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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람세스
  • 2021.09.23 05:59: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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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범류
  • 2021.09.22 10:45:32
감사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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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블리시좋아요
  • 2021.09.22 10:41:25
안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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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랑동동
  • 2021.09.22 10:15:34
개인부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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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비
  • 2021.09.22 00:37:4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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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tisee
  • 2021.09.20 01:23:24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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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트스노우
  • 2021.09.19 16:50: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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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9.17 07:39:0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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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9.13 05:53:0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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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9.13 05:17:5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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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liusna
  • 2021.09.12 13:02: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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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9.12 05:33:3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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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성돔
  • 2021.09.11 11:29:19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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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9.11 08:14: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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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9.11 04:58: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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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MSONG
  • 2021.09.10 20:57:40
일리있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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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라대로
  • 2021.09.10 17:35:03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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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ho45
  • 2021.09.10 15:41:49
잘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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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알이
  • 2021.09.10 14:25:55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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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짜
  • 2021.09.10 13:19:55
정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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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기21
  • 2021.09.10 13:19:05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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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jin
  • 2021.09.10 11:57:21
이제와서...정리는 하고 넘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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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crete
  • 2021.09.10 11:48:43
다해주라? 그러면 지금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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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신
  • 2021.09.10 11:45:41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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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떨뚜
  • 2021.09.10 11:42:58
잘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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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세기
  • 2021.09.10 11:33:41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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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끌모아태산
  • 2021.09.10 11:18:4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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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o1410
  • 2021.09.10 11:17: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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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득이
  • 2021.09.10 10:41:25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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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yoha
  • 2021.09.10 10:37:14
다양한 목소리에 귀 열고 듣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고싶은데. .
법의 잣대만 들이대고 무조건 지켜라. 아니면 문닫아라.
가상자산시장이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에 무리하다 싶지만 그게 법을만드는사람들의
생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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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프노스
  • 2021.09.10 10:25: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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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루초이
  • 2021.09.10 10:23:17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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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나세
  • 2021.09.10 10:06:4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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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erong72
  • 2021.09.10 10:05:0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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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jc96
  • 2021.09.10 09:59:4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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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목유니
  • 2021.09.10 09:53:29
감사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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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mini
  • 2021.09.10 09:50:28
ㄱ ㅅ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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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희
  • 2021.09.10 09:38:01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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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LDDIA
  • 2021.09.10 09:35:18
ㄱ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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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두
  • 2021.09.10 09:30:5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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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두
  • 2021.09.10 09:29:46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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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트라킹콩
  • 2021.09.10 09:15: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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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liusna
  • 2021.09.10 08:46:4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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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nber
  • 2021.09.10 08:39: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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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10 08:22:24
무슨 책임을 서로 미룬다고 국민들이 그 결과를 인정하겠나요~~
국민들은 금융위가 이렇게 획책한 책임을 모두 온전히 지는 것이라 생각하겠지요!
금융위는 은행으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을 하지 말고, 은행으로 책임을 돌리려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면 될 것을......
국가에서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어야지, 손실을 민간은행에게 떠 넘길려고 하다니, 상식적으로 이건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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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10 08:18:14
이번 특금법의 시행으로 김치코인 투자자금 3조원이 상폐되게 되었으면, 민간인의 피해를 어찌 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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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치맘
  • 2021.09.10 08:12: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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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객
  • 2021.09.10 08:11:59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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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mc014
  • 2021.09.10 07:16:02
ㄱ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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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ymboree
  • 2021.09.10 06:49: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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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9.10 06:23:4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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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군
  • 2021.09.10 05:36:44
조운정보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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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9.10 05:30:0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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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
  • 2021.09.10 05:22:23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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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bm장미
  • 2021.09.10 05:08:30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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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y3535
  • 2021.09.10 03:35: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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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레인
  • 2021.09.10 01:38:40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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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되는넘
  • 2021.09.10 00:52: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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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21.09.10 00:23: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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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르렁보이
  • 2021.09.09 23:51:19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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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meo
  • 2021.09.09 23:46:27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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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anee
  • 2021.09.09 23:35:55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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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들피리
  • 2021.09.09 23:31:5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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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오래
  • 2021.09.09 23:16:20
감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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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고배짱
  • 2021.09.09 23:08: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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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윱윱
  • 2021.09.09 23: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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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윱윱
  • 2021.09.09 23: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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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윱윱
  • 2021.09.09 23: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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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윱윱
  • 2021.09.09 23: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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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윱윱
  • 2021.09.09 23: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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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윱윱
  • 2021.09.09 23: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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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윱윱
  • 2021.09.09 23: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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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rsgood
  • 2021.09.09 22:52:4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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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아파
  • 2021.09.09 22:47:59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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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mc7653
  • 2021.09.09 22:46: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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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별진
  • 2021.09.09 22:17:00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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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이
  • 2021.09.09 22:14:10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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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mc014
  • 2021.09.09 22:13:07
ㄱ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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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llaview
  • 2021.09.09 21:58:42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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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ng9854
  • 2021.09.09 21:57:20
잘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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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티라떼
  • 2021.09.09 21:41:4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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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ltrasun
  • 2021.09.09 21:38:12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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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CWT
  • 2021.09.09 21:36:3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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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훠니유니빠
  • 2021.09.09 21:32:38
좋은정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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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3finix
  • 2021.09.09 21:12: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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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침
  • 2021.09.09 20:55:09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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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oyb73
  • 2021.09.09 20:23:14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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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사마
  • 2021.09.09 19:40:41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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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용전
  • 2021.09.09 19:09:0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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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형씨
  • 2021.09.09 19:05:59
투자라는 이름아래이뤄지는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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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트스노우
  • 2021.09.09 18:30:5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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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블리시좋아요
  • 2021.09.09 18:20:58
좀 잘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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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
  • 2021.09.09 18:12:46
ㅋㅋ지네들 살려고 투자자 보호드립하는거 겁나 역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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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h6731
  • 2021.09.09 17:39: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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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onis2846
  • 2021.09.09 17:29:24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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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왕천
  • 2021.09.09 17:28: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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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륵
  • 2021.09.09 17:08:1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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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foot
  • 2021.09.09 17:07:25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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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vid153
  • 2021.09.09 16:39:42
피해는 최대한 줄여지도록 가이드 라인이 세워지기를
먹고살자고 달린 사람들 피 말리는 일은 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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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4004756
  • 2021.09.09 15:53:3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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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라대로
  • 2021.09.09 15:49:13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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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jc96
  • 2021.09.09 14:54: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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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운돌
  • 2021.09.09 14:52:44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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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비
  • 2021.09.09 14:48:3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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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y2daddy
  • 2021.09.09 14:47:17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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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흑의케케
  • 2021.09.09 14:46:13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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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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