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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암호화폐 과세 유예하자"

변세현 기자

2021-10-12 화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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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실

2021년 10월 12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암호화폐 과세를 1년 유예하고 암호화폐 양도·대여·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암호화폐 과세 시점을 2022년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암호화폐 소득의 5000만 원까지 공제하되 3억 원 이하 소득에 대해선 20%, 3억 원 초과 소득에 대해선 25%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기존 과세안은 암호화폐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50만 원이 넘는 암호화폐 소득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한다. 조 의원의 개정안은 기존 과세안의 공제 범위를 넓히고 소득 기준을 세분화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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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1억 원의 소득을 얻은 암호화폐 투자자는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000만 원의 20%인 1000만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4억 5000만 원의 경우 5000만 원을 공제한 4억 원 중에서 3억 원의 20%인 6000만 원에 1억의 25%인 2500만 원을 더해 총 8500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조명희 의원은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부가 세금부터 뜯는다면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과 법적 성격, 과세 인프라가 마련된 이후에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과세 시점을 유예하는 법안은 조 의원의 법안을 포함해 총 4개가 발의된 상태다. 국민의힘의 윤창현 의원과 유경준 의원은 2021년 5월 암호화폐 과세 시점을 각각 2023년과 2024년으로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21년 7월 과세를 1년 유예하고 암호화폐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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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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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Post
  • 2022.01.11 22:11: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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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oha
  • 2022.01.10 10:24:20
정보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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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라대로
  • 2022.01.06 15:35:27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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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공
  • 2021.11.23 17:47: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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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프노스
  • 2021.11.22 09:36: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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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공
  • 2021.11.09 04:56:4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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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onbit
  • 2021.11.06 09:02:25
유용한 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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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s8713
  • 2021.11.04 01:10:0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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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랑동동
  • 2021.10.29 09:30:3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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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윱윱
  • 2021.10.29 08: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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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람세스
  • 2021.10.29 05:53:4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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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되는넘
  • 2021.10.29 00:18:00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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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mega3
  • 2021.10.28 23:27:50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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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rey
  • 2021.10.28 20:16:0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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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람세스
  • 2021.10.28 19:33: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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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tisee
  • 2021.10.28 18:36:3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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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계절
  • 2021.10.28 17:50:34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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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tisee
  • 2021.10.24 17:55:5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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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비안
  • 2021.10.15 10:43:17
저 세법은 누굴 위한 것인가!!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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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노동자
  • 2021.10.15 10:41:4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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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tyou
  • 2021.10.14 09:35:3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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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스리리
  • 2021.10.14 07:58:5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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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go
  • 2021.10.14 07:15:04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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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10.14 04:43: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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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ndtjr97
  • 2021.10.13 23:07:37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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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트스노우
  • 2021.10.13 23:07:2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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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리스
  • 2021.10.13 21:53: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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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MSONG
  • 2021.10.13 17:39:01
이게 맞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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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hama
  • 2021.10.13 16:12:13
말로만 하지 말고 다 함께 행동으로 좀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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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범류
  • 2021.10.13 14:58: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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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두
  • 2021.10.13 14:28:06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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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아파
  • 2021.10.13 13:03:57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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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erong72
  • 2021.10.13 12:33: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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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객
  • 2021.10.13 12:02:14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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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am1120
  • 2021.10.13 11:58:13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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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천크스
  • 2021.10.13 11: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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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yoha
  • 2021.10.13 11:22:06
조명희의원님
가상자산에 대한관심이 많은 국민들의
맞다.그렇게 해야지.
라고 느낄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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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ng9854
  • 2021.10.13 11:21:41
잘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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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CWT
  • 2021.10.13 11:14:0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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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4004756
  • 2021.10.13 10:46: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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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M2
  • 2021.10.13 10:42:3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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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동또디
  • 2021.10.13 10:37: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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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찬파파
  • 2021.10.13 10:32:55
좋은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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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란봉
  • 2021.10.13 10:16:06
당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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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니와지니
  • 2021.10.13 10:12:24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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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밀
  • 2021.10.13 10:11:00
잘보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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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jin
  • 2021.10.13 10:05:14
조세형평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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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태
  • 2021.10.13 09:53:3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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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pynote
  • 2021.10.13 09:40:19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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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트라킹콩
  • 2021.10.13 09:31:58
맘에 드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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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프노스
  • 2021.10.13 09:31: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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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
  • 2021.10.13 09:24:46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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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
  • 2021.10.13 09: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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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피니티P
  • 2021.10.13 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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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
  • 2021.10.13 09: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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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달달
  • 2021.10.13 09:09:38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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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
  • 2021.10.13 09: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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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EOT
  • 2021.10.13 09:08:3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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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
  • 2021.10.13 09: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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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블리시좋아요
  • 2021.10.13 08:57:4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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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
  • 2021.10.13 09: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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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피니티P
  • 2021.10.13 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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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gikwon
  • 2021.10.13 08:46:5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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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물지도
  • 2021.10.13 08:39:19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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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
  • 2021.10.13 08:32:27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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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피니티P
  • 2021.10.13 0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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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나세
  • 2021.10.13 08:27:4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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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sob
  • 2021.10.13 08:19:26
기타소득이냐 금융소득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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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피니티P
  • 2021.10.13 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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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람세스
  • 2021.10.13 08:17:4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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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happy
  • 2021.10.13 08:17:40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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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y2daddy
  • 2021.10.13 08:13:01
개편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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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
  • 2021.10.13 09:26:06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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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블
  • 2021.10.13 08:01: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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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스리리
  • 2021.10.13 07:48:5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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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피니티P
  • 2021.10.13 0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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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꼬댁
  • 2021.10.13 07:47: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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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랑동동
  • 2021.10.13 07:24: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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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사랑
  • 2021.10.13 07:16:01
세금을 먼저 겉는거보단 기본 투자자의 이익과 보호하는 법안이 기본의 골자가 되는 법안이 되어ㅛ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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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ymboree
  • 2021.10.13 05:24:0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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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침
  • 2021.10.13 03:36:04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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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생목
  • 2021.10.13 03:30:40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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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anny1978
  • 2021.10.13 02:17:58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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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피니티P
  • 2021.10.13 09: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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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오한물
  • 2021.10.13 01:21:3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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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21.10.13 00:32: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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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되는넘
  • 2021.10.13 00:27:18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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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cn5025
  • 2021.10.13 00:14:0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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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레인
  • 2021.10.13 00:13:34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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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피니티P
  • 2021.10.13 09: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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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ick
  • 2021.10.13 00:00: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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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유가네
  • 2021.10.12 23:53:13
당연한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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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llaview
  • 2021.10.12 23:46:51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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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별진
  • 2021.10.12 23:45: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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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피니티P
  • 2021.10.13 09: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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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톡큰만두
  • 2021.10.12 23:44:08
ㄳ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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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우우가
  • 2021.10.12 23:21:3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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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진지킴이
  • 2021.10.12 23:19:21
감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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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이
  • 2021.10.12 23:12:29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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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mega3
  • 2021.10.12 23:09:43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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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피니티P
  • 2021.10.13 09: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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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슨리
  • 2021.10.12 23:06:3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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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아조아
  • 2021.10.12 23:01:53
찬성합니다!
지금 같은 준비 없는 과세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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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meo
  • 2021.10.12 22:57:36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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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고배짱
  • 2021.10.12 22:51:3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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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카다
  • 2021.10.12 22:41:06
세금 걷기에만 급급한 정부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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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crete
  • 2021.10.12 22:33:34
지금이라도 신중하게 검토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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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피니티P
  • 2021.10.13 0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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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거지
  • 2021.10.12 22:15:4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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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0486
  • 2021.10.12 21:59:3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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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isoo0122
  • 2021.10.12 21: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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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oyb73
  • 2021.10.12 21:46:37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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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피니티P
  • 2021.10.13 09:11:1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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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 aqq55
  • 2021.10.12 21:15:45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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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 아시리스
  • 2021.10.12 20:58: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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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 화이트스노우
  • 2021.10.12 20:47:1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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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원할미
  • 2021.10.12 20: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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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garam
  • 2021.10.12 20:35:52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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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tyou
  • 2021.10.12 20:17: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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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rey
  • 2021.10.12 20:12:4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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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피니티P
  • 2021.10.13 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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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륵
  • 2021.10.12 19:29:0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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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네
  • 2021.10.12 19:07:42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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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운돌
  • 2021.10.12 19:03:15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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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봉재벌
  • 2021.10.12 18:29:02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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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mc014
  • 2021.10.12 18:22:40
ㄱ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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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rista
  • 2021.10.12 18:10:4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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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ng9854
  • 2021.10.12 17:57:56
잘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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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오한물
  • 2021.10.12 17:39: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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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8283
  • 2021.10.12 17:31:10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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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피니티P
  • 2021.10.13 09: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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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gikwon
  • 2021.10.12 17:08:3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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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코러
  • 2021.10.12 17:06:21
표때문인지 계속 같은 말만 반복...에효~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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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mini
  • 2021.10.12 16:45:42
ㄱ ㅅ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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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계절
  • 2021.10.12 16:32:42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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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빈데디
  • 2021.10.12 16:26:42
좋은정보 잘 읽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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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13 09: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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