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암호화폐 합법화 법안 재통과…규제 기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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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러시아와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암호화폐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재차 통과시켰다. 2021년 9월 통과된 암호화폐 합법화 법안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대통령이 규제 기관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며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따른 것이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는 우크라이나 의회가 2022년 2월 17일(이하 현지시간) 모든 암호화폐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법안은 찬성 300표, 반대 2표, 기권 36표로 압도적인 지지 아래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우크라이나 내 모든 암호화폐에 대한 기본 규제 프레임워크를 설정하고, 기존 금융 시스템에 암호화폐 자산을 편입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국민의 암호화폐 보유 및 사용 권리를 보장하고,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향후 암호화폐 규제는 우크라이나 국가증권시장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미하일 페도로프(Mykhailo Fedorov) 우크라이나 디지털 개발부 수장은 "이번 법안은 우크라이나 내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규제 시장을 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동일한 법안이 2021년 9월 우크라이나 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규제기관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해 최종 발의는 무산됐다. 기존에는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담당기관이 될 예정이었다.

한편, CNBC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비트코인을 활용한 기부가 몰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비정부기구(NGO)와 자원봉사단체에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 기부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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