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성장 가로막는 '데이터 장벽'… 맞춤형 규제 개편 시급

연합뉴스

2025.09.02 (화) 15:46

국내 AI 산업이 빠르게 성장 중이나 산업별 상이한 데이터 규제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통합 플랫폼 구축 등 제도적 해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AI 성장 가로막는 '데이터 장벽'… 맞춤형 규제 개편 시급 / 연합뉴스

국내 인공지능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기업들이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복잡한 규제에 부딪히면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산업별로 다른 데이터 정책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하 초거대AI추진협의회는 9월 2일 ‘AI 산업전환을 위한 데이터 전략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 같은 문제를 공식화했다. 보고서는 국내 기업들이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저작권 관련 규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규제의 다양성과 모호성은 특히 산업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어, 기업들의 불확실성과 행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과 유럽은 공공 데이터 개방과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인공지능 산업 도입을 위한 규제 정비에 있어 발 빠른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오픈 정부 데이터법’과 ‘미국인 데이터 보호법’을 통해 데이터 활용과 보안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있고, 유럽연합은 ‘유럽 데이터 전략’과 ‘AI법’을 통해 관련 정책의 글로벌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처럼 선진국들이 전략적인 데이터 정책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국내 데이터 활용의 현실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안했다. 그 핵심은 데이터 수집부터 정제, 품질 검증까지 전 단계를 지원하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다. 보고서는 이를 통해 기업들이 따로 전처리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 없이 효율적이고 저비용으로 AI 학습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필수적인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향후 인공지능 산업이 제조, 금융, 헬스케어 등 여러 분야로 빠르게 확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데이터 정책의 정비 여부가 한국 AI 산업의 성패를 가를 열쇠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의 통합적 데이터 전략이 마련된다면 기술 역량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 경쟁력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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