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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ESG센터·코디아포럼 공동 주최…박민규 의원 등 참석자들 “피해 회복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GOPAX)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세미나가 8일 국회의원 회관 10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서울대 ESG센터와 코디아포럼이 공동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 피해자들은 수개월째 이어진 불확실성과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법대로만 해달라”는 절절한 외침을 전했다.
“퇴직금 전액 넣었다…FIU는 아무 설명도 없다”
한 피해자는 “탑10 안에 드는 피해 금액을 입은 사람”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퇴직금과 적립금 등 모든 자산을 고팍스 예치상품에 넣었지만, 지금까지 받은 건 40%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FIU가 이유도 없이 인수 승인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그림자 규제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고팍스 피해 구제는 정부의 재정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급 능력과 의지가 있는 주체가 존재함에도 당국이 이를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자 수리만 된다면 바이낸스 측에서 전액 상환이 가능한지, 회사가 계속 영업할 의지가 있는지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팍스 “바이낸스 인수로 해결 가능했지만…FIU 암묵적 거부”
조영중 고팍스 대표는 이에 대해 “바이낸스가 지난해 회사 인수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 상당한 자금을 투입할 준비가 돼 있었다”며 “FIU가 암묵적으로 ‘바이낸스가 최대 주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해 인수가 좌초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3~4월 사업 존속이 위태롭던 시점, 일부 피해자들이 ‘헤어컷(채권 감액)’에 동의해준 덕분에 FIU와의 대화에 명분을 얻을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막다른 골목”이라며 “법적 근거 없이 규제당국이 사실상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이낸스 “피해자 회복이 목표…회사 가치 제로 수준이지만 포기 안 해”
스티브 킴 바이낸스 이사도 “회사의 상업적 이해보다 피해자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도 피해자들과 소통하며 깊은 감정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회사의 가치가 제로에 가까운 상태였음에도 인수를 추진한 이유는 창업주의 도의적 책임감 때문”이라고 말했다.
단, 바이낸스 측은 “오늘 언론 보도에 나온 것처럼 '전액 상환이 확실치 않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내부 법무팀을 통해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며 “명확한 입장은 공식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 “정책 부재가 만든 그림자 규제…지금 필요한 건 실질적 구제”
좌장을 맡은 김경민 서울대 교수는 “피해자의 대부분이 1억 원 이하를 투자한 젊은 서민층”이라며 “정부의 법적 미비와 모호한 규제가 낳은 전형적인 그림자 피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예치한 자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이라며 “이 문제를 금융 사고가 아닌 사회 구조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민규 의원은 “국회의 역할은 국민의 억울함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며 “정무위 소관이 아니더라도 당 차원에서 실질적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기다림의 끝이 보이길”…피해자들, 실질적 해결책 촉구
세미나 말미에 또 다른 피해자는 “정부가 정권이 바뀌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참고 기다렸다”며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는 커지고, 상황은 더 불투명해졌다”고 한탄했다.
피해자들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단순한 감정의 호소를 넘어서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법대로만 해 달라”는 말을 남기고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세미나는 고팍스 사태가 단순한 금융 이슈를 넘어 정부 규제의 한계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상징하는 사례로 떠올랐음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