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금융보고 규제 강화…비트코인 선호 심화

스페인 정부가 은행 및 핀테크 업체에 대한 현금·카드 거래 보고 의무를 확대하면서, 재산 통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스페인은 최근 왕령법령(Royal Decree) 253/2025를 통해 3000유로 이상의 현금 입출금 및 카드 거래 내역을 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매달 스페인 국세청(AEAT)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조치는 개인 계좌 보유자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모든 고액 금융 거래의 실시간 감시가 가능해지면서 금융 투명성은 높아지고 프라이버시는 줄어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규정은 기존 연 단위 보고 체계를 월 단위로 바꾸어 세무당국의 리스크 분석 주기를 12개월에서 30일로 단축시킨 것이 핵심이며, 외국 핀테크 업체도 포함된다.

일부 SNS 및 외신은 "3000유로 이상 현금 인출 시 24시간 전 세무 신고가 필요하고, 위반 시 15만 유로 벌금이 부과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크립토슬레이트와 인포베리타스(InfoVeritas) 등의 팩트체크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오직 금융기관에만 보고 의무를 부과하며, 개인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 벌금 역시 관련 보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금융기관에만 최대 15만 유로까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와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무죄 추정 원칙’을 침해한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시티즌엑스(CitizenX) 최고경영자 알렉스 레코우소(Alex Recouso)는 "당신의 돈을 쓰기 위해 국가의 허가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의 돈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자기보관형 디지털 자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럽연합은 현재 1만 유로 이상의 현금 거래를 금지하고 모든 거래에 대한 API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을 도입하는 자금세탁방지법(AMLA)을 추진 중이며, 이탈리아·프랑스·포르투갈 등은 이미 3000유로 이하 현금 결제를 상한선으로 설정하고 있다. 스페인의 이번 조치는 EU 차원의 금융 감시 체계 확대 흐름과도 맥을 같이한다.

스페인 거주자는 여전히 3000유로 이상의 현금을 인출할 수 있지만, 신분증 확인이나 간단한 질문은 불가피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는 월말까지 국세청에 보고된다. 제재 대상은 보고 누락을 저지른 금융기관이지 개인이 아니며, 이번 조치는 결국 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앙형 자산의 매력을 상대적으로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강조하는 '당신의 은행이 되라'는 내러티브가 이번 제도로 인해 또 한 번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