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에도 부의세 그림자…유럽發 '미실현 수익 과세' 현실화?

비트코인(BTC) 보유자에게도 세금 회피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2013년 이후 60만% 넘는 상승률을 기록한 비트코인은 여전히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정부들이 이런 자산의 ‘미실현 수익’에도 과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 중이던 ‘부의세(wealth tax)’가 이제는 암호화폐 보유자까지 겨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의세란 자산을 매도하지 않아도, 수익을 실현하지 않았더라도 보유 중인 총 순자산에 매년 과세하는 방식이다. 주로 극부유층의 자산 집중과 세금 회피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며, 스위스, 벨기에, 노르웨이 등에서 오래전부터 활용돼왔다.

하지만 최근 비트코인의 폭등과 함께 이 같은 과세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2024년 12월 프랑스 상원 의원 실비 베르메예는 비트코인을 ‘비생산적 자산’으로 분류하고 매도 여부와 무관하게 매년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미실현 자본이득세’ 논의로 직결된다. 다른 국가들 역시 표면적으로는 조용하지만, 내부적으로 유사한 방식의 과세를 고려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움직임은 단순한 가정이 아닌 수치에서도 근거가 있다. 스위스에서는 보유 자산가치의 최대 1%를 부의세로 부과하고 있으며, 장기 비트코인 보유자들은 이미 막대한 수익을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정부에서는 과거 자본이득세를 도입했던 역사를 되짚으며 부의세 도입을 검토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1913년, 영국은 1965년, 호주는 1985년에 각각 자본이득세를 도입한 바 있다.

독일은 논란의 중심에 있다. 2024년 7월 독일 정부는 압수한 비트코인 5만 개를 개당 5만8000달러(약 8470만 원)에 매도했지만, 불과 몇 달 뒤 비트코인 가격은 10만 달러(약 1억 4600만 원)까지 급등했다. 결과적으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포기한 셈이 된 이 결정은 고든 브라운 당시 영국 재무장관이 1999년 금값이 바닥을 찍던 시기에 금 보유량 절반을 매각했던 사례와 비교되기도 한다.

제도화된 부의세의 도입에는 리스크도 따른다. 고액 자산가들이 더 낮은 세율을 찾아 해외로 이탈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영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들은 세금 부담이 적은 두바이 등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국가의 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일부 국가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비트코인 전략 준비금 창설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사실상 ‘보유 전략’을 공식화했다. 이는 암호화폐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신호이자, 미국에서는 적어도 당분간 부의세 도입 가능성이 낮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보유자들은 이미 전 세계 과세 당국의 레이더에 올라 있다. 정부가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나설지, 표면적인 정치 행보에 그칠지는 미지수지만,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이를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