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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새롭게 내놓은 암호화폐 스테이킹 관련 지침을 두고 내부와 외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직 및 전직 고위 당국자들은 SEC가 최근 내놓은 입장이 기존 법원 판결과 충돌함은 물론, 투자자 보호라는 핵심 임무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 5월 29일 SEC 산하 기업금융국은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면서, 일부 스테이킹 서비스는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지침은 프로토콜 수준에서 운용되는 지분증명(PoS) 블록체인을 증권법의 등록 요건에서 실질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존 리드 스타크(John Reed Stark) 전 SEC 인터넷단속국장은 이번 발표가 과거 연방법원의 판결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X(구 트위터)를 통해 이번 SEC의 조치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진행된 고등법원 재판에서 나온 판단, 즉 스테이킹 상품이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적 전통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스타크는 “이것이 SEC가 무너지는 방식”이라며, 공개사과처럼 느껴지는 장문의 글에서 이번 발표를 "투자자 보호 임무를 수치스럽게 저버리는 행위"라고 혹평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SEC의 이번 지침은 명확한 법적 선례를 무시하고 시장 규율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SEC의 이 같은 유연한 태도 변화는 암호화폐 규제 정비와 맞물려 정치적 압력 속에서 나온 선택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대선을 앞두고 암호화폐 지지 행보를 강화하는 가운데, 규제당국들의 방향 전환이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의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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