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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과 SEC 간 법적 분쟁에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양측이 제출한 소송 종결을 위한 공동 요청을 기각하면서 법적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번 기각된 요청은 리플에 대한 제재 조건을 조정하고 양측의 항소를 철회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토레스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XRP의 법적 명확성이 없다'는 주장이 온라인상에서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해당 게시물은 주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XRPL에서 운영되지 않으며, 비트코인만이 미국 준비자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XRP 지지 변호사 빌 모건은 "올해 크립토 업계에서 본 가장 큰 거짓말"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토레스 판사가 이미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으며, SEC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판사의 발언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방론(dicta)이라고 반박하자 모건 변호사는 "방론이라도 법적 명확성을 제공한다"며 "토레스 판사의 논리는 법정에서 설득력 있는 권위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법원도 XRP를 증권이라고 판단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더 명확한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각 결정이 XRP의 기존 법적 명확성이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SEC와 리플은 제재 조건에 대해 재논의해야 하지만, 소송의 핵심 결과는 변함없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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