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디지털자산시장명확화법 본회의 상정…암호화폐 규제 진전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제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자산시장명확화법(CLARITY Act)’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이 법안은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시도로, 양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

현지시간 11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찬성 32표, 반대 19표로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으며, 이에 앞서 하원 농업위원회도 찬성 47표, 반대 6표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법적 공백을 줄이고, 시장 구조를 정립하기 위한 입법 절차의 또 다른 진전으로 평가된다.

법안을 발의한 프렌치 힐(French Hill) 하원의원은 “브라이언 스타일(Bryan Steil) 의원이 스테이블코인에 이어 이번 시장 구조 법안까지 성공적으로 이끈 것은 매우 인상적”이라며 “미국이 웹3 시대의 인터넷 금융 서비스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었다”고 강조했다. 스타일 의원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산하 암호화폐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스타일은 이번 법안에 대해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규율할 수 있는 커다란 진일보”라고 평가하며, 힐 의원이 이끌고 있는 이 법안이 두 위원회 모두에서 승인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CLARITY 법안은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시스템을 포함해 디지털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하며, 미국이 차세대 금융 인프라를 선도할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본회의 표결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암호화폐 업계는 해당 법안의 향후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