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암호화폐 규제 지연에 업계 반발…EU·미국에 뒤처지나

영국 정부의 디지털 자산 규제 지연이 업계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과 *정책적 우유부단*이 영국을 유럽연합(EU)과 미국보다 한발 물러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독립 싱크탱크 OMFIF(국제통화금융기관포럼)의 디지털 금융 분과장 루이스 맥레런(Lewis McLellan)과 회장 존 오차드(John Orchard)는 최근 기고문에서 “영국 정부는 분산원장기술(DLT) 기반 금융에서 초기에 갖고 있던 *선도적 입지*를 스스로 날려버렸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영국의 암호화폐 규제 관련 행보를 두고 “계속 미래에 규제하겠다는 모호한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구체적 실행 시점*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모습을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금융감독청(FCA)이 발표한 '암호화폐 로드맵'에서도 일정이 가장 중요한 ‘규제 도입 시기’ 항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문서 내용에 따르면 빠르면 2026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제시되지만, 공식적인 일정은 명시되지 않았다. 이같은 *정책 공백*은 EU와 미국의 적극적인 규제 구축 움직임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EU는 미리 시장 규제를 정비하고, '암호자산시장규제안(MiCA)'을 이미 시행 중이다. 미국 역시 상원에서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혁신법(GENIUS Act)'을 통과시키며, 연방 단위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GENIUS Act는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방식과 지급준비금 요건 등 굵직한 기준을 명문화하고 있어, 산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국도 최근에는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안전지대 조성이 논의되고 있으나, 실제 입법이나 정책 실행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EU와 미국이 채택한 적극적인 규제 정책과 비교하면, 영국은 여전히 *기회의 문턱*에서 망설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