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비트코인($BTC) 채굴 규제 정비 착수…세금 회피 차단 총력

러시아 정부가 비트코인(BTC) 채굴 산업의 *세금 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나섰다. 현지 매체와 관계자들에 따르면, 러시아는 채굴 관련 전력 소비를 정밀 파악하기 위한 광범위한 등록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 에너지부, 디지털개발부, 연방세무청은 각 지방 정부에 '채굴 활동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등록부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에너지 불법 사용과 세금 회피를 줄이기 위한 핵심 조치로 평가되며, 향후 규제 및 과세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러시아 재무부의 이반 체베스코프(Ivan Chebeskov) 국장은 “채굴 관련 법안이 도입된 이후에도 전체 채굴자 중 30%만이 공식 세무청에 등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시스템의 허점이 너무 크다며 여전히 상당수 채굴자들이 *법적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2024년 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두 건의 관련 법안에 서명했다. 하나는 ‘채굴’과 ‘풀’ 개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채굴 기업의 등록과 보고 기준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외국인의 채굴 활동을 전면 금지했으며, 정부가 특정 지역에서의 채굴을 차단할 *권한*도 부여했다. 또 다른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유통 및 채굴에 대한 구체적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 전문가는 이 같은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뚜렷한 규제 체계가 없다고 지적한다. 러시아 암호화폐 거래소 베스트체인지(BestChange)의 수석 애널리스트 니키타 주보레프(Nikita Zuborev)는 “완전한 합법화라고 보긴 어렵다”며 "오히려 산업용 채굴만 특정 규제 틀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의 에너지 정책과 디지털 자산 규제는 대외 제재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연합(EU)의 강도 높은 제재로 인해 일부 글로벌 거래소는 자국민 대상 서비스를 철수했다. 예컨대 데리빗(Deribit)은 유럽경제지역(EEA) 국가 이중국적자나 관련 영주권자에 한해서만 서비스를 유지하고, 그 외에는 거래를 제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겨울철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해 일부 지역의 채굴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기도 했다. 이 조치는 지역별로 시기가 상이하며, 일부는 매년 동일 시즌에 적용되고 있다. 그 와중에도 러시아 국영 전력사 로스세티(PAO Rosseti)는 남는 전력을 활용해 채굴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실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채굴 자체는 합법이지만, 채굴한 암호화폐의 거래는 여전히 불법이다. 이 같은 규제 공백에도 불구하고, 현지 *탈중앙금융(DeFi)* 부문은 주요 기관 중심으로 일정 수준의 채택이 이뤄지고 있어 향후 방향성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