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SEC 법정 다툼, ETF 승인 지연 우려 확산…비공개 회의설은 '허위'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오랜 법적 다툼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SEC가 리플 항소와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네 번째로 열었다는 소문이 확산되며, XRP 현물 ETF 승인 지연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반면, 일부는 SEC가 항소를 철회하면 XRP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놨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SEC 전 고문변호사 마크 페이걸(Marc Fagel)은 자신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비공개 회의는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사건은 SEC가 아닌 항소법원의 관할에 있다”며, “SEC는 이미 재판부에 항소 기각을 요청했으나, 토레스 판사는 이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건은 법원의 결정에 달렸으며, SEC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현재 지연은 단순한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 양측 모두가 상반된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발생한 결과다. SEC는 자신들이 패소한 일부 판결을, 리플은 불리하게 판시된 부분을 각각 항소한 상태다. 마크 페이걸은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려면 양측이 동시에 항소를 철회해야 한다”며, “리플 측은 이를 준비했지만, SEC는 내부 위원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밟고 있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EC 내부의 승인 절차는 모든 소송 사건에서 행해지는 표준 절차다. 정식 소송 사건이 아닌 조사 차원의 사안에서는 직원 단독으로 종결할 수 있지만, 소송으로 넘어간 경우에는 위원회 승인이 필수다. 이번 리플 사건 역시 같은 절차에 따라 지연되고 있는 것일 뿐, 특별한 변수는 아니다.

XRP 투자자들과 시장 전반은 양측이 조속히 항소를 철회해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럴 경우 XRP 현물 ETF 승인이나 가격 반등 같은 후속 조치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다. 법원의 판결 확정이 리플 생태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지금은 인내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