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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연방 당국으로부터 기소를 면한 이후, 이번에는 주(州) 단위의 과잉 규제에 맞서 미 법무부(DOJ)에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코인베이스 최고 법무 책임자 폴 그레월(Paul Grewal)은 15일(현지시간) DOJ에 보낸 14쪽 분량의 서한을 통해, 최근 연방 차원의 규제가 일시 진정된 가운데 일부 주가 독자적으로 암호화폐 기업을 고소하는 상황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의회의 조속한 입법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레월은 서한에서 “DOJ가 직접 나서 연방 차원의 일관된 규제 체계를 관철할 수 있도록 의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리건주 정부가 연방법상 문제가 없는 서비스를 근거로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언급하며 "연방주의가 아니라 정부 권한의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를 통해 “오리건주가 연방법에 합치되는 서비스를 문제 삼는 건 시스템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건 연방주의(federalism)가 아니라 정부의 폭주”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이번 서한은 주 단위에서의 규제 집행이 암호화폐 업계 전체에 혼선과 정책 불확실성을 확산시키는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연방 차원에서 사전 포괄 금치(preemption) 조항 입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앞서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의 이른 기소 조치에서 일부 승기를 잡은 후, 향후 연방과 주 간 규제 충돌을 줄이기 위한 정책 전환을 위해 이번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암호화폐 산업 안팎에선 코인베이스의 이 같은 전략이 단일 규제 체계 정착에 더 나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친(親) 크립토 기조가 강화될 여지에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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