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비트코인 채굴 호스팅도 증권일 수 있다…VBit 사기 혐의로 고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BTC) 채굴 호스팅 서비스 제공업체 VBit을 상대로 사기 혐의로 제소하며, 제3자 채굴 호스팅 계약이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암호화폐 업계에서 민감한 주제인 ‘무등록 증권’ 여부를 둘러싼 해석 논쟁에 또 다른 쟁점을 던졌다.

SEC는 18일(현지시간) 델라웨어 연방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VBit과 창립자 단 보(Danh Vo)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4,800만 달러(약 71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실존하지 않거나 부족한 마이닝 장비를 기반으로 과도하게 많은 ‘호스팅 계약’을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SEC는 이들 계약이 투자계약으로서 하위(Howey) 테스트 요건을 충족하므로 미국 증권법상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호스팅 계약을 구매한 투자자 대부분은 직접 장비를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았으며, 수익은 전적으로 VBit의 운영 및 관리 역량에 의존했다고 SEC는 주장했다. SEC는 “투자자들은 수동적인 수익을 기대하며 투자했으며, 실질적으로 마이닝 장비에 대한 자율성이나 추적 기능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VBit 운영 방식, 업계 기준에도 못 미쳐

SEC는 VBit이 업계 평균 수준의 신뢰성이나 투명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이 자신이 보유한 채굴 장비를 직접 확인하거나 관리할 수 없었고, 모든 운영권은 기업 측에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VBit은 수익을 자체 컨트롤하는 마이닝 풀에 집결시켜 운용했으며, 이는 SEC가 증권으로 간주한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소장에 따르면 “모든 투자자 수익이 단일 채굴 풀의 성과에 연동됐고, 더 많은 투자자가 유입될수록 전체 수익이 커지는 구조였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히 공동 투자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SEC가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적용해 왔던 증권법 해석이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업계선 반발…“정당한 호스팅은 증권 아니다”

이에 대해 블록웨어 인텔리전스(Blockware Intelligence)의 대표 미첼 애스큐(Mitchell Askew)는 같은 날 코인텔레그래프 인터뷰에서 “정상적인 비트코인 채굴 호스팅은 단순히 장비와 전기를 구매해 위탁 운용하는 서비스”라며, “자본을 함께 모으거나 수익을 분배하거나, 사업자의 수익 창출 능력에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SEC의 이번 주장은 특정 사례에 국한된 것으로 생각하며,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사안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정상적인 채굴 호스팅 서비스는 투자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SEC는 이번 VBit 사례에 대한 공식 논평을 내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는 상반된 소송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보다 우호적인 규제 방향을 시사해온 가운데, 전임 바이든 정부에서 시작된 몇 안 남은 고발 사안 중 하나라는 점에서 더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바이든 정부 시절 시작했던 고강도 제재나 조사는 일부 철회됐지만, VBit처럼 실질적 사기 혐의가 포함된 사건은 계속해서 법적 절차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VBit 사례는 향후 복수의 비슷한 채굴 서비스 제공 업체나 관련 프로젝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판례가 될 수 있어,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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