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즌 도래, 국세청 '세무 리스크 최소화' 당부

토큰포스트

2026.02.28 (토) 10:58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기간을 맞아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신중한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상 신호 예방으로 세무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법인세 신고 시즌 도래, 국세청 '세무 리스크 최소화' 당부 / 연합뉴스

법인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서, 국세청은 기업들이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신중한 법인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매년 3월은 12월 말 결산 법인들이 법인세를 신고하는 시기로, 많은 사업자들이 단순히 납부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 이 자료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중요한 데이터가 된다.

국세청은 각 법인이 제출한 신고 데이터를 동종 업종의 평균치와 비교해 급격한 수익 변동이나 매출·비용 구조의 이상 패턴을 자동 시스템으로 모니터링한다. 이런 이상 신호를 사전에 예방하면 세무 리스크를 90% 정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자료 제출 전 신중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 내에서 관리되는 가지급금과 개인자금의 혼용 문제는 세무 리스크를 키우는 주요 요인이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사용처를 명확히 정하지 않은 상태로 지급한 금액으로, 이러한 금액의 비율이 과다하거나 법인 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복적인 자금 이동이 있으면 소득 은닉이나 사적 유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비정상적인 비용 지출 역시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매출 증가에 대비해 이익이 급감하거나 특정 항목에서만 비용이 증가한다면, 이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비용은 증빙 자료로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접대비와 차량비용 같은 항목은 세법상 엄격한 한도가 있으므로 사적 소비와 사업 관련 지출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또한, 급여, 상여, 배당 구조도 꼼꼼히 관리해 소득세 회피나 법인자금 유출로 오해 받을 수 있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세금은 적법한 테두리 내에서 줄일 수 있지만, 리스크는 방치할 경우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법인세 신고를 통해 공개되는 재무 상태가 적법하고 명확하게 유지되어야만, 장기적인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향후 이러한 흐름은 회사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고, 세무당국과의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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