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금융업계 '긴장'…중·저신용자 충격 우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한층 강화하면서 5대 은행의 1분기 대출 실적이 연간 목표치에 크게 못 미쳤다. 대출 증가세를 눌러 가계부채를 안정시키겠다는 정책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로 자금이 필요한 중·저신용자와 생계형 차주에게까지 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KB국민은행의 1분기 말 가계대출 실적은 연간 증가 목표치 대비 -178.0%로 집계됐다. 국민은행은 당초 올해 가계대출을 9천92억원 늘리겠다는 계획을 냈지만, 실제로는 1조6천143억원이 줄었다. 지난해 대출이 목표치를 초과해 올해 관리 부담이 커진 점도 보수적 운용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NH농협은행도 목표치 8천700억원과 달리 1조3천551억원이 감소해 -156.0%를 기록했고, 신한은행은 8천500억원 증가 목표와 반대로 1조5천896억원이 줄어 -187.0%를 나타냈다. 하나은행은 1조5천402억원, 우리은행은 3천447억원이 각각 감소해 목표 대비 -175.0%, -41.7%로 집계됐다.

이 같은 흐름은 은행들이 연초부터 대출 공급을 의도적으로 조심스럽게 가져간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전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는 1.5%로, 지난해 1.7%보다 더 낮아졌다. 특히 5대 은행에는 전체 목표치의 60~70% 수준만 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주택담보대출에도 별도 관리 목표를 새로 두고, 각 은행의 과거 주택담보대출 실적을 반영해 관리 비율을 정했다. 은행 입장에서는 연간 허용 범위가 분명해지기 전까지 무리하게 대출을 늘리기보다, 초반부터 속도를 늦춰 연간 한도를 맞추려는 유인이 커진 셈이다.

인터넷전문은행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 케이뱅크는 올해 증가 목표치가 6천673억원이지만 1분기에는 오히려 2천237억원이 감소했다. 카카오뱅크는 연간 목표 3천965억원 가운데 2천52억원만 집행해 52.0% 수준에 그쳤고, 토스뱅크도 5천502억원 중 370억원을 내보내는 데 머물러 7.0%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분기에는 통상적으로 대출을 보수적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 데다, 부동산 대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대출 실행 규모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가 올해 가계대출 순증 0% 페널티를 받은 데 이어 농협·신협 등도 비회원 가계대출을 제한하고 있어, 대출 수요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현재까지는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대출 억제의 부담이 취약 차주에게 더 크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총량 규제가 강해질수록 은행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차주 중심으로 대출을 선별하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이인영 의원은 은행권이 총량 목표에만 매달려 일괄적으로 문턱을 높이면 그 부담이 결국 중저신용자와 생계형 차주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도 이런 부작용을 의식해 비금융 정보와 대안 신용평가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신용평가 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으로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쉽게 완화되기 어려워 보이는 만큼,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정책과 실수요자 자금 공급을 어떻게 함께 맞출지가 금융정책의 핵심 과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