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 바란다] ③ ‘K-비트코인 ETF’ 출시와 디지털자산 간접투자의 제도화가 필요한 이유

디지털자산, 이제 국가가 답할 차례다.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는 본지 기고를 통해, 새정부가 디지털경제 주도권 확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5회에 걸쳐 제시한다. [편집자주]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실험적 기술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는다. 오늘날 디지털자산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하나의 독립된 자산군으로 인정받으며, 제도권 금융과의 접점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디지털자산은 대형 자산운용사와 연기금을 중심으로 장기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며 제도화의 흐름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주요국은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고, 일반 투자자가 안전하게 디지털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도 ‘K-비트코인 ETF’ 출시를 통해 디지털자산 간접투자의 제도화에 본격 착수할 시점이다.

ETF는 개인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제도적 수단이다. 현재 국내 투자자들은 대부분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직접 매매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해킹, 시세조작, 유동성 부족 등 다양한 리스크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반면 ETF는 자산운용사, 수탁기관, 외부감사인 등으로 구성된 견고한 제도적 틀 속에서 운용되며, 실시간 기준가격(NAV) 공시, 내부통제, 위험관리 체계를 포함한 철저한 관리 하에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디지털자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장기 자산 형성을 위한 안정적 투자수단으로서의 기능도 갖춘다.

특히 주목할 점은, 현물 ETF에 앞서 선물 ETF를 도입하는 전략이 제도적 완충장치로서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도 선물 ETF를 통해 감독당국의 신뢰를 확보하고, 시장 반응을 사전 검증한 뒤 현물 ETF로 확장하는 전략을 택한 바 있다. 선물 ETF는 실물 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에 연동되는 파생상품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해킹이나 시세조작 등 현물 보유에 따른 위험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점진적 접근 방식을 통해 제도 안정성과 시장 수용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 더욱이 금융당국은 이미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ETF에 대해서는 국내 투자자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책 판단의 여지는 충분하다.

‘K-비트코인 ETF’의 출시는 단순한 상품 하나의 출현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한국 자본시장이 디지털 기반으로 체질을 전환하는 상징적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물형, 선물형, 인덱스형 등 다양한 디지털자산 기반 펀드 구조에 대한 제도적 수용과 더불어 자본시장법, 특정금융정보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간 정합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디지털자산의 가격평가 기준, 유동성 요건, 수탁기관의 자격 요건 등 펀드 운용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에 대한 업계 공동의 논의와 제도적 협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제도화는 ‘한국형 블랙록’이라 불릴 수 있는 디지털자산 전문 운용기관의 육성 기반이 되어야 한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블랙록,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 등 주요 자산운용사가 전담 조직을 두고 디지털자산을 본격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는 디지털자산을 장기 운용할 역량을 갖춘 기관이 부재한 실정이다. 기존 금융회사 내부 부서 단위의 실험적 접근을 넘어, 전문 운용사를 육성하고 생태계를 조성하는 전략적 지원이 절실하다.

결국 디지털자산 간접투자의 제도화는 투자자 보호, 시장 건전성, 산업 경쟁력, 정책 신뢰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모두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과제이다. 이는 디지털자산을 투기의 대상에서 제도권 금융의 건전한 투자자산으로 전환시키는 핵심 경로이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금융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기반이 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K-비트코인 ETF’를 통해 국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디지털자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문을 열고,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금융혁신을 동시에 실현해야 할 정책적 전환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