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투자채널로 떠오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책 방향이 눈에 띈다.
이 후보는 28일 발표한 정책공약집에서 20~30대 청년층의 현실을 반영해 암호화폐 관련 제도 개선과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현물 기반의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이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이는 페이퍼 상의 상품이 아닌, 실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직접 보유해 운용하는 ETF로, 주식시장에서도 직접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암호화폐 ETF가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어, 제도 변화가 실제 이뤄진다면 상당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또 공약에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거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높은 수수료가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거래소 간 과도한 수수료 경쟁 유도로 시장 질서가 흐트러지는 것보단, 정부가 적정 수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겠다는 의미다.
이 후보는 청년 지원 차원에서 '청년미래적금'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도 제안했다. 이 제도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청년이 1년 이상 3년 이내 적금을 들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형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종잣돈 마련을 돕고, 저축 장려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밖에도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을 기존 12개월에서 실제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청년의 첫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지원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암호화폐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이 변하는 가운데, 이번 이 후보의 공약이 실현될 경우 청년층의 투자 접근성과 규제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