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안 GENIUS 재표결 임박

미국 상원이 오는 19일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GENIUS법안'(Guaranteed Electronic USD Issuance and Safeguards Act) 표결을 앞두고 있다. 빌 해거티 상원의원(공화-테네시)과 커스틴 질리브랜드 상원의원(민주-뉴욕)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미국 최초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8일 진행된 1차 표결에서 GENIUS법안은 찬성 48표, 반대 49표로 법안 상정에 필요한 60표 확보에 실패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금세탁방지(AML) 조치 미흡,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감독 부족, 소비자 보호 장치 미비 등을 우려했다.

폭스비즈니스의 엘리노어 테렛 기자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수정안에는 강화된 고객 보호조치,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 대한 명확한 파산 보호, 메타와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과 개인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제한 등이 포함됐다.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2,460억 달러(약 349조 3,200억 원)에 달한다. 테더의 USDT가 1,510억 달러(약 214조 4,200억 원), 서클의 USDC가 610억 달러(약 86조 6,200억 원)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다.

마스터카드가 문페이와 제휴를 통해 전 세계 1억 5천만 개 가맹점에서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허용하는 등 사용처도 확대되고 있어 규제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해거티 의원은 GENIUS법안이 디지털 경제에서 미국 달러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미국 국채 수요를 늘리며, 핀테크 혁신이 미국 내에서 이뤄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무소속 포함) 51석, 공화당 49석으로 구성돼 있다. 어느 당도 단독으로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는 60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9~11명의 중도 성향 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