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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0조 원 '국민성장펀드' 조성…AI·반도체 집중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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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AI,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민간 자본과 공공재원을 결합해 중장기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정부, 100조 원 '국민성장펀드' 조성…AI·반도체 집중 육성 / 연합뉴스

정부, 100조 원 '국민성장펀드' 조성…AI·반도체 집중 육성 / 연합뉴스

정부가 인공지능과 반도체, 바이오 기술 같은 미래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5년간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새로 조성하기로 했다. 산업 자금의 공공성과 성장 잠재력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이번 계획은 국가 성장동력 다변화와 산업 고도화를 목표로 한다.

이번 조치는 2026년 정부 예산안에 공식 반영되면서 구체적 윤곽을 드러냈다. 내년도 신산업 관련 예산 투입 규모는 총 9조 1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2조 3천억 원 증가한 수치다. 특히 핵심은 정부 주도와 민간 참여를 결합한 대규모 펀드 조성으로, 산업은행이 운영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 원과 민간 자금 50조 원 이상을 합쳐 총 100조 원 이상을 운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에 대한 초저리 대출, 보증, 지분 참여, 간접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본을 뒷받침한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정부보증기반 기금채’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1조 원의 재정은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후순위 출자 방식으로 투입된다. 후순위 출자는 민간 출자자들의 투자 리스크를 줄여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이다.

민간 자금 측면에서는 국민 공모자금, 연기금(국민연금 등), 금융기관 출자금이 주된 재원으로 활용된다. 즉, 자본시장 전반에 걸쳐 정부 신뢰를 토대로 민간 자금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정부는 혁신 창업 생태계도 본격 지원에 나선다. 모태펀드에 2조 원을 출자해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첨단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6천억 원, 재창업자 재기 지원사업에는 올해보다 8배 늘어난 800억 원을 투입한다.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민간 선투자를 유치한 기업 50여 곳과 혁신 스타트업 175개사를 중심으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이 추진되며, 이차전지 핵심 원자재 및 소재의 평가·실증, 반도체 첨단 패키징 인프라 구축 등 제조 기반 확충에도 85억 원이 배정된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국가의 전략산업 기반을 다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자금 투입이 민간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면,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률 제고와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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