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세안, 지식재산 공동선언… 동남아 특허 보호 강화된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이 지식재산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면서, 기술과 상표 보호를 둘러싼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협력 체계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시 특허권 확보와 보호를 용이하게 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2025년 9월 1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제8차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를 통해 ‘지식재산 협력 공동선언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문은 인공지능을 포함한 신기술 분야와 지식재산 금융 및 사업화 촉진 등 3개 중점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아세안 각국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와 환경에 맞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아세안 10개국 외에도, 현재 특허청 설립을 준비 중인 동티모르 대표단이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해 향후 협력 가능성도 내비쳤다. 한국과 아세안의 지식재산 협력은 지난 2018년 브루나이에서 체결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이 여덟 번째 만남이다.

한·아세안 간의 협력은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한국 기업이 동남아 시장에서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AI 기술이 산업 전반에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지식재산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국제 협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최근 수출시장 다변화를 꾀하는 차원에서 아세안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아세안 현지에서 특허권과 상표권을 확보하고 활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적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아세안 내에서 기술 기반 사업을 펼치려는 국내 기업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아세안 국가들 역시 한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행정 역량을 강화하면서, 산업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