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세계 개인정보 보호 리더들 집결…AI 시대 '글로벌 규범' 이끈다

전 세계 개인정보 보호 당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협의체 총회가 이달 서울에서 열리며, 한국이 국제 데이터 규범 논의의 중심 역할로 부상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개최한다. GPA는 95개국 148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개인정보 보호 협의체로, 매년 정기 총회를 통해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는 국제회의다. GPA가 아시아에서 열리는 것은 2017년 홍콩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서울 총회는 단순한 행사 유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총회에 대해 “예전에는 미국과 유럽을 따라가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나란히 고민하며 세계 규범 형성에 참여하고 있다”며 “서울 총회는 우리가 그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가 초기에는 유럽 모델을 기반으로 했지만, 현재는 역으로 주요 선진국들이 한국 제도를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 개인정보위는 국제무대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입지를 다졌다. 국제 회의에서의 적극 참여는 물론, 파리 인공지능 정상회의 공동선언 주도, 'AI와 데이터 거버넌스' 콘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영향력을 키워왔다. GPA 서울 개최도 2023년 집행위원회에서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결정된 성과다.

이번 총회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20개 이상의 패널 토론과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다. 오픈소스 기술에 관심 있는 기업들을 위한 '오픈소스 데이' 행사도 별도로 열린다. 이를 통해 AI와 프라이버시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다.

한국의 정책 경험은 실무적인 면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고 위원장은 국내 기업의 서비스 출시 이전 단계에서 이뤄지는 ‘사전적정성 검토제’와 ‘사전실태점검’ 등을 언급하며, 이 같은 제도가 글로벌 기업과 제도 차별성을 드러내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SK텔레콤에 부과된 역대 최대 과징금과 관련해서도, 해외에서는 액수보다는 조사 절차와 이행 과정에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이러한 흐름은 향후 한국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국제 규범 형성에서 보다 적극적인 리더십을 확보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GPA 서울 총회를 계기로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가 보다 폭넓게 공유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인공지능 시대의 프라이버시 논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