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스테이블코인 전면 감독…영국, '예금 유출' 리스크 본격 검토

영국 의회, 스테이블코인 규제 본격 검토…“은행 예금 유출 우려”

영국 의회가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본격적으로 따져보기 위해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 규제당국은 이들 디지털 자산이 금융 시스템 내 중요한 위치로 부상하면서 소비자 보호와 금융안정성 간의 균형이 중요해졌다고 보고 있다.

영국 상원 금융서비스규제위원회는 지난 29일 성명을 통해, 영란은행과 금융감독청(FCA)이 제안한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시장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금융안정을 지킬 수 있는지 여부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당분간 업계 전문가와 일반인의 서면 증언을 수집한 뒤, 이후 구두 청문회로 이어질 예정이다. 증언 마감일은 3월 11일이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집중 점검”

위원회는 특히 영국 내 사용량이 높은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파운드화 기반 토큰은 물론, 외화 기준으로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 전반을 살핀다. 의원들은 스테이블코인이 지난 10여 년간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영국 규제 프레임워크는 미국이나 유럽연합(EU)과 비교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들 토큰이 결제, 저축, 금융시장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를 집중 분석할 계획이다.

조사위원장인 노악스 여사는 “영란은행과 FCA의 현 규제 제안이 신중하고 적절한 수준인지 평가할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금융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경쟁 촉진,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의 영국 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전방위적으로 따지겠다”고 말했다.

영란은행 “2026년부터 본격 감독…시스템 리스크 유의해야”

이번 조사와 보조를 맞추듯, 영란은행은 자체적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은행은 최근 성명을 통해, 파운드화로 대규모 결제나 정산에 사용되는 ‘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Systemic Stablecoin)’에 대한 새로운 감독 체계를 구상 중이며, 2026년부터 이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샤 밀스 영란은행 금융시장 인프라 총괄은 이번 주 ‘토큰화 서밋(Tokenisation Summit)’ 행사에서 “FCA와 함께 올해 말까지 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최종 규제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들 발행사는 영란은행에 예치 계좌를 개설하고, 필요 시 유동성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준비금은 단기 국채 60%, 중앙은행 예치금 40%로 구성하되, 일정 한도 안에서만 운영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밀스는 “스테이블코인은 소매 및 기관 결제에서 속도와 비용 측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도 “광범위한 수용이 이뤄질 경우 전통 은행 예금이 줄고, 시중 대출 여력도 축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예금처럼 보호해야 할 수도”…안팎의 경고 이어져

영란은행은 최근 반복적으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리스크를 경고하고 있다. 특히 금융 변동성이 심한 시기에, 대규모 자금이 은행 예금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빠르게 옮겨갈 경우 시장 불안정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이달 초 데이브 램스든 영란은행 부총재도 “스테이블코인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해질 경우, 사실상 은행 예금처럼 별도의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같은 논의는 영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브라이언 모이니핸 뱅크오브아메리카 최고경영자도 최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보유잔고에 이자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될 경우, 미국 은행 시스템에서 수조 달러가 빠져나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의회의 이번 조사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글로벌 규제 변화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혁신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규제 설계가 가능할지, 올해 안에 마무리될 프레임워크 논의가 주목된다.

💡 "스테이블코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리스크는 당신 몫입니다"

영국 의회조차 스테이블코인이 전통 예금 시스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디지털 달러'라고 쉽게 생각했던 스테이블코인이 자칫 금융 시장 전체의 균형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USDe나 테라 같은 알고리즘/파생형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접근할 경우, ‘페깅 붕괴’와 ‘펀딩비 역전’ 등 치명적인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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