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바이낸스 ‘중재 강제’ 제동…2019년 이전 투자자 집단소송 공개 재판 간다

미국 연방법원이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미국 이용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중재’로 돌리려 한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2019년 2월 20일 이전 바이낸스닷컴에서 토큰을 매수한 투자자들의 분쟁은 중재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집단소송이 공개 법정에서 계속될 전망이다.

뉴욕 남부연방법원 앤드루 카터 주니어(Andrew Carter Jr.) 판사는 27일(현지시간) 바이낸스가 제기한 중재 강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은 바이낸스가 2017년 이용약관에서 2019년 약관으로 일방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충분한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2017년 버전에는 중재조항이나 집단소송 포기 조항이 없었는데, 2019년 약관에 중재 조항이 포함되면서 분쟁 해결 방식이 크게 바뀌었다는 게 법원의 시각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약관 변경을 정당화하기 위해 ‘약관 변경 가능’이라는 일반 조항과 웹사이트에 2019년 약관을 게시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법원은 거래소가 이용자 개인에게 별도의 통지를 제공했거나, 새 중재 조항을 공식적으로 ‘공지’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 온라인 서비스에서 약관이 바뀌더라도, 이용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 통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계약법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탈중앙화 운영” 주장도 계약법 판단은 못 바꿔

카터 판사는 바이낸스가 ‘새로운 세계(new world)’를 언급하며 탈중앙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점도 거론했다. 다만 이런 수사가 인터넷 기반 계약의 법리 분석을 바꾸지는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서비스 제공자가 약관을 어떻게 제시했고, 이용자가 이를 어떤 방식으로 동의했는지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또 법원은 2019년 중재조항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중재조항의 효력 발생일(2019년 2월 20일) 이전에 발생한 청구까지 포괄한다는 문구가 계약에 명확히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거래를 근거로 한 분쟁에 중재를 강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2019년 약관에 ‘미국 집단소송 포기(class action waiver)’ 문구가 섹션 ‘제목’ 형태로 삽입된 부분도 문제 삼았다. 카터 판사는 계약 본문에 포기 조항의 구체적 내용이 실제로 규정돼 있지 않아 연방법원에서 집행할 수 없다고 봤고, 약관 작성자인 바이낸스에 불리하게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윌리엄스 대 바이낸스’…공개 법정에서 계속

이번 사건은 ‘윌리엄스 대 바이낸스(Williams v. Binance)’로, 캘리포니아·네바다·텍사스 출신 미국 투자자 5명이 제기한 집단소송이다. 원고 측은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CZ)가 바이낸스닷컴에서 ‘미등록 증권’을 불법 판매하고, 브로커-딜러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소송은 2022년 한 차례 기각됐지만, 2024년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이 투자자들의 주장을 되살리면서 사건이 다시 카터 판사 법정으로 돌아왔다.

바이낸스는 2019년 2월 20일 이후 발생한 청구는 이미 정리됐다는 입장도 내놨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바이낸스 대변인은 “해당 쟁점에 대한 우리의 신청에 대응해 원고들이 2019년 2월 20일 이후 발생한 모든 청구를 자발적이면서도 적절하게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아 있는 제한적인 청구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사건으로 보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번 결정으로 남은 청구는 싱가포르의 비공개 중재가 아니라 미국 연방법원 공개 재판 절차에서 다뤄지게 됐다. 재판부는 향후 심리에서, 가상자산 플랫폼이 온라인 이용약관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방식만으로 투자자 소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따질 전망이다. 이는 거래소 약관의 ‘고지 방식’과 효력 범위를 둘러싼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거래소 약관 한 줄이 ‘내 권리’를 바꾼다… 결국 남는 건 이해와 대비

바이낸스 집단소송처럼, 투자자 분쟁의 향방은 ‘가격’이 아니라 약관의 적용 시점, 고지 방식, 관할과 절차(중재 vs 공개 재판) 같은 구조적 변수에서 갈립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 이용자는 가입 당시 동의한 조항이 무엇이었는지, 이후 업데이트가 어떻게 공지·동의 처리됐는지에 따라 소송 가능성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감이 아니라, 약관·리스크·시장 구조를 읽는 기본기입니다. 토큰포스트 아카데미는 투자자가 “내가 무엇에 동의했고, 어떤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매크로까지 7단계 커리큘럼으로 설계된 마스터클래스입니다.

• Phase 1: The Foundation (기초와 진입) — 지갑 보안, 거래소 입출금, 세금까지 ‘실수 한 번’이 치명적인 영역을 먼저 정리합니다.

• Phase 2: The Analyst (가치 평가와 분석) — 토크노믹스(인플레이션·락업 해제)와 온체인 지표(MVRV-Z, NUPL, SOPR 등)로 ‘무엇을 살지’를 데이터로 판단합니다.

• Phase 3: The Strategist (투자 전략과 포트폴리오) — DCA, 포트폴리오 구성, 현금 비중·레버리지 관리 등 생존형 리스크 관리 원칙을 세웁니다.

• Phase 4: The Trader (테크니컬 분석과 트레이딩) — 지지/저항, 추세, 주문 방식(Market, Limit, Stop, TWAP 등)까지 실전 실행력을 다집니다.

• Phase 5: The DeFi User (탈중앙화 금융) — 스테이킹·렌딩, LP와 비영구적 손실, LTV·청산 리스크 등 ‘수익’과 ‘리스크’의 구조를 함께 학습합니다.

• Phase 6: The Professional (선물과 옵션 - 심화) — 펀딩비, 마진(교차/격리), 포지션 사이즈, 손절 전략, 옵션(프로텍티브 풋 등)으로 방어와 헤징을 체계화합니다. (초보자 진입 주의)

• Phase 7: The Macro Master (거시 경제와 시장 사이클) — 유동성(denominator), 반감기 사이클, 과거 케이스 스터디로 ‘시장 구조’를 읽는 눈을 완성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어느 거래소가 안전해 보이는가”가 아니라, 내 권리와 내 자산이 작동하는 구조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공개 법정으로 이어지는 이런 이슈가 반복될수록, 결국 투자자의 무기는 ‘실력’입니다.

토큰포스트 아카데미 수강 신청하기

커리큘럼: 기초부터 매크로 분석, 선물옵션까지 7단계 마스터클래스

첫 달 무료 이벤트 진행 중!

바로가기: https://www.tokenpost.kr/membership

TP AI 유의사항

TokenPost.ai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