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디지털 자산 제도권 편입 지시…연준 결제망도 재검토

미국이 디지털 자산과 핀테크를 기존 금융 시스템에 본격 통합하는 규제 정비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금융 인프라 판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디지털 자산, 기존 금융망으로 편입 추진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디지털 자산과 혁신 기술을 전통 금융 서비스와 결제 시스템에 통합’하도록 연방정부에 지시했다. 핵심은 핀테크 기업이 기존 금융 레일 위에서 보다 쉽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 장벽을 낮추는 데 있다.

행정명령은 “불필요한 진입 장벽을 줄이고 핀테크 기업, 연방 규제 금융기관, 감독 당국 간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의 제도권 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3개월 내 규제 재검토…6개월 내 혁신 촉진 조치

이번 조치에 따라 금융 규제기관 수장들은 향후 3개월 동안 기존 규정을 전면 검토해야 한다. 특히 핀테크 기업과 은행 간 협력을 ‘과도하게 저해’하는 규정이나 지침을 식별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이후 6개월 이내에는 해당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단순한 규제 점검을 넘어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업계 기대가 커지고 있다.

연준 결제 접근성 재검토…크립토 기업 수혜 가능성

행정명령은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역할을 강조했다. 연준 이사회에는 비보험 예금기관과 비은행 금융기업이 결제 계좌와 서비스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지시됐다.

또한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이 본사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결제 계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이 조치는 와이오밍주 특수목적 예금기관(SPDI)과 같은 구조를 가진 기업에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은 올해 크라켄(Kraken)에 제한적 ‘마스터 계좌’ 접근 권한을 부여한 바 있으며, 다른 기업들도 유사한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연준은 지난해 12월 일부 기업에 결제 접근을 허용하는 ‘슬림형(skinny) 마스터 계좌’ 도입안을 발표하며 제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융 규제 강화 병행…비등록 결제망도 겨냥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행정명령도 서명했다. 재무부와 금융 규제기관에 은행비밀법(BSA)을 강화해 불법 체류자의 금융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다.

특히 미등록 송금업체, 제3자 결제 처리업체, 개인 간 결제(P2P) 플랫폼 등이 세금 회피나 보고 회피를 위한 ‘비공식 급여 지급’에 활용되는 사례를 집중 점검하도록 했다.

은행권 “규제 불균형 여전”…신중론도

은행 업계에서는 여전히 규제 격차 문제를 지적한다. 미국 지역은행 협회(ICBA)의 레베카 로메로 레이니 회장은 “은행과 비은행 간 규제 차이가 크다”며 “유사한 활동에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연준의 마스터 계좌 접근 권한과 관련해 “법적으로 승인 여부는 연준의 재량에 달려 있다”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크립토 기업에 대한 접근 확대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정책을 서두르기보다 지역사회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도권 편입 가속 vs 규제 균형 과제

이번 행정명령은 디지털 자산과 핀테크를 제도권 금융에 적극 편입하려는 신호로 읽힌다. 다만 결제 접근성과 규제 형평성, 금융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향후 정책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