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공공재정 20조8천억원 초과 집행...민생 지원 강화

정부는 올해 상반기 공공부문 재정 집행이 목표를 20조8천억원 웃돌았다고 8일 밝혔다.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앞당겨 풀어 경기와 민생을 떠받치려는 정책 대응이 실제 집행 속도에서 목표치를 넘어선 것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상반기 본예산 신속집행과 추가경정예산 집행 실적을 점검했다. 정부가 말하는 신속집행은 예산을 연초부터 계획보다 빠르게 집행해 경기가 둔화할 때 재정이 경기 보완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난 6월 30일 기준 공공부문 신속집행 실적은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를 포함해 416조6천억원으로, 상반기 목표치 395조8천억원보다 20조8천억원 많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가 집중 관리해온 사업도 목표를 넘어섰다. 중점관리대상 사업 집행액은 24조9천억원으로 상반기 목표 24조1천억원을 웃돌았다. 특히 서민 생활과 소상공인 지원에 직결되는 사업의 집행 속도가 빨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은 9천481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5천790억원이 집행됐고, 이런 민생경제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80% 이상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이는 단순히 예산을 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와 영업 현장으로 자금이 빨리 스며들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 집행도 비교적 빠르게 진행됐다. 정부는 신속집행 관리대상인 10조5천억원 가운데 9조2천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해 목표치 9조원보다 2천억원 더 집행했다. 4월 10일 추경 확정 이후 81일 동안 87.4%를 집행한 셈이다. 추경은 통상 경기 부진이나 재난, 민생 충격처럼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본예산 외에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인데, 이번에는 집행 속도 자체를 끌어올려 정책 효과가 늦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임 차관은 상반기에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지속, 고물가 부담, 고용 둔화가 이어지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경제 하방 위험이 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는 단순한 자금 교부를 넘어 국민과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집행을 끝까지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결국 앞으로의 관건은 예산 집행 규모 자체보다 현장에서 소비, 투자, 경영 안정으로 얼마나 이어지느냐다. 이 같은 흐름은 하반기에도 경기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경우 재정의 속도와 체감 효과를 함께 따지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