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CEO, 캘리포니아 부자세에 이전 거론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코인베이스($COIN) CEO가 캘리포니아의 부자 과세안을 비판하며 이전 가능성을 다시 거론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경영진의 조세 압박 발언이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자산 과세 논쟁과 맞물린 것이다.

맨해튼데일리는 암스트롱 CEO가 The Katie Miller Podcast 최신 회차에 출연해 캘리포니아 자산 과세안을 두고 “deeply un-American”하며 “might be unconstitutional”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프로토스도 암스트롱 CEO가 해당 과세안을 ‘위헌적 자산 압류’로 불렀고, 코인베이스가 이전과 관련해 모든 선택지를 열어 두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쟁점은 캘리포니아 주민투표 안건인 Proposition 40이다. 캘리포니아 주무장관실은 6월 29일 공표한 11월 3일 총선 투표용지 설명에서 이 안건이 자산 10억 달러(약 1조3830억원)를 넘는 개인과 신탁에 최대 5%의 일회성 세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세 대상 자산에는 기업 지분, 증권, 예술품, 수집품, 지식재산권 등이 포함된다. 부동산과 일부 연금·은퇴계좌는 제외된다.

세수 배분도 정해져 있다. 주무장관실 문서에는 세수의 90%를 의료에, 10%를 식료 지원 또는 교육 관련 프로그램에 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캘리포니아 입법분석국은 이 세금으로 여러 해에 걸쳐 수백억 달러 규모의 세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주 소득세 수입은 연간 수억 달러 이상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다.

Proposition 40은 일회성 세금을 앞세우지만, 자산 평가와 납세자 이탈 가능성이 함께 얽힌 제도다. 고액 자산가의 기업 지분과 비상장 자산까지 과세 대상에 들어가면 평가 방식과 과세 시점이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

정치권 반응은 갈렸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빌리어네어 후원 단체 Building a Better California가 Proposition 40 반대 캠페인에 500만 달러(약 69억원)를 투입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보도에서 캘리포니아 민주당은 이 안건을 지지하지만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일부 민주당 의원, 교육·보건 단체는 반대한다고 전했다. 세수 확대를 앞세운 찬성론과 자산가·기업 이탈을 우려하는 반대론이 맞서는 구도다.

외부 분석기관도 법적 쟁점을 거론했다. 택스파운데이션(Tax Foundation)은 Proposition 40이 여러 헌법적 쟁점에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코인베이스의 캘리포니아 이탈 메시지는 처음이 아니다. 코인베이스는 2021년 5월 샌프란시스코 사무실을 닫고 본사를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후 흐름은 단선적이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은 2025년 5월 코인베이스가 샌프란시스코 Mission Rock의 약 15만 제곱피트 규모 신규 오피스 임차 협상 막바지에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발언은 미국 가상자산 규제 법안 처리를 압박해 온 암스트롱 CEO의 행보와도 맞물린다. 암스트롱 CEO는 최근 미국 의회와 규제기관을 상대로 디지털자산 규제 명확성을 요구해 왔다.

다만 이번 사안의 중심은 암호화폐 가격이나 거래량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조세 정책과 기업 거점 선택이다. 코인베이스의 실제 이전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Proposition 40의 실제 시행 여부는 11월 3일 캘리포니아 총선 결과와 이후 법적 다툼에 달려 있다. 같은 투표에는 새 주세와 개인 재산 과세를 제한할 수 있는 Proposition 41, 42도 함께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