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한국 보안시설 지도 정보 비공개…정부 요구 수용

구글이 한국 정부의 보안 우려를 반영해, 지도 서비스에서 주요 보안 시설 정보를 비공개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글 지도상에서는 한국 내 기밀성이 요구되는 군사·보안 시설의 상세 이미지나 위치 정보가 제한된다.

9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은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했다. 그는 한국 정부와의 협력이 강화됐다고 밝히면서, 위성 이미지 상 보안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뿐 아니라, 한국 영토의 좌표 정보를 구글 지도를 통해 국내외에 노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핵심 사항으로, 지도 데이터의 국가 안보 활용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현재 한국은 1대 2만5천보다 정밀한 수준의 지도 데이터를 외국으로 반출하지 못하게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이 지도에는 교통, 기반 시설, 건축물 등의 정확한 좌표와 방향 정보가 포함돼 있는데, 이는 군사적 가치가 있어 해외 유출 시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구글은 그동안 오픈 소스나 별도 위성 이미지 등을 활용해 한국 내 지도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정확성 부족과 함께 군사기지 노출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다.

앞서 구글은 지난 2011년과 2016년에 이어 올해 2월에도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방 안보를 이유로 이를 허용하지 않아 왔으며, 오는 11월 11일을 전후해 관련 협의체를 통해 최종 승인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가 유보적인 입장을 지켜 온 만큼, 구글이 선제적으로 보안 조치를 확대하면서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선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날 구글은 자사가 요청한 지도 데이터가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1대 5천 축척의 국가기본도라고 설명했다. 해당 도면은 이미 정부가 민감 정보를 제거한 뒤 제공한 것이며, 구글이 보유 중인 위성 이미지는 별개라고 덧붙였다. 또 구글은 국내 파트너사인 티맵모빌리티 등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필요 시 정부 승인을 받은 위성 이미지를 국내 파트너로부터 구매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구글의 조치는 앞으로 정부가 지도 정책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민간 기업의 지도 활용 방식과 그에 따른 규제가 완화될 여지가 생기면서, 국내외 IT 기업 간의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또한, 보안 우려와 디지털 서비스 기능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