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제재’ 아닌 ‘전략적 생존’… 구글, 분할 위기 넘겼다

미국 법무부가 구글(GOOGL)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나온 판결이 큰 주목을 받았지만, 내용상으로는 구글에 유리한 흐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지만, 실제로는 구글이 본질적인 자산 대부분을 그대로 지켜낸 판결이었다.

가장 큰 쟁점은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를 포함한 핵심 플랫폼을 별도 분할 없이 유지하게 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구글이 자사 서비스의 지배력을 불공정하게 강화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 해결책으로 주요 자산 매각까지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 결과 구글은 일부 검색 데이터 공유라는 미미한 조건만 수용하게 됐다.

법원이 내린 조치 역시 즉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형태는 아니다. 새로운 규제 조건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관련 법적 쟁점들이 항소 절차를 통해 적잖은 시간 동안 논의되게 된다. 구글은 벌써 항소 방침을 밝혔으며, 최종 판단은 미국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당분간은 실질적인 변화 없이 현재의 비즈니스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셈이다.

이번 판결의 파급력은 구글 외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게도 시사점을 주고 있다. 애플(AAPL), 아마존(AMZN), 메타(META) 등도 향후 유사한 반독점 조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를 주목하고 있지만, 이 정도 수준의 조치라면 큰 위협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다. 일정한 데이터 공유만으로 주요 서비스를 보전할 수 있다면, 규제를 무릅쓸만한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구글의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을 외부에 유리하게 포장할 여지도 많다. 대중과 언론을 향해 이번 결정이 혁신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기술 수호라는 식으로 프레이밍하는 전략이 벌써 시작되었다. 구글의 탄탄한 브랜드 파워와 PR 능력을 고려하면, 이 같은 메시지는 적지 않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결국 중요해 보이는 무대 뒤에서는 현실적인 거래가 있었던 셈이다. 분할 요구는 무산되고, 자산도 보호되었으며, 시간은 구글의 편이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구글은 새 규제 환경에 맞춘 자체 전략을 정비할 것이고, 그 전략은 단순한 방어선이 아닌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 발판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이번 판결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궁극적인 사업 모델 해체도 아니고, 본질적인 변화의 신호도 아니다. 향후 변화가 없지는 않겠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체감할 만한 수준의 변화는 당장은 없을 것이다. 크롬은 여전히 기본 브라우저로 남고, 구글 검색도 그대로 유지되며, 구글은 여전히 기술 업계의 중심에 존재할 것이다.

요약하자면, 대외적으로는 “구글 제재”라고 보도됐지만 실제로는 “구글 생존”이 본질이다.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며, 지금부터의 시간은 구글에게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여유를 허락했다. 이번 판결은 경고장이 아니라 생존 전략에 불과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는 생존 전략이 종종 주가 상승의 계기가 되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