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포스트 칼럼] 서울시 블록체인 공공분야 시범사업에 바란다

“블록체인과 공공일자리”

뭔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단어이다. 그 두 단어가 결합된 ‘블록체인 기반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전자근로계약 및 이력관리 플랫폼 구축’이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내외 기준금리 인상과 더불어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는 시점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서울시에서 공공일자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전자근로계약 및 이력관리 플랫폼이 구축되고 있어서 신선한 기대감을 주고 있다.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은 시니어 계층 뿐 아니라 취업준비생, 대학생, 경력단절여성 등이 취업에 필요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여건의 개선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은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사업별로 신청자격과 배제대상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참여하는 근로자에게는 이러한 근로경력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경력으로 연결시켜 증빙으로 활용하도록 해야하는 풀어야할 문제를 갖고 있다.

사실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은 저성장 기조의 경제 환경이 지속되며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업무와 관련된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경력으로 활용하여 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크고, 실제로 청년층 지원 사업의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 영역이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공공 근로일자리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공공일자리 근로계약을 블록체인 기반의 신뢰 시스템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근로계약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며 블록체인으로 신뢰도를 담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근로계약시 서울지갑 앱에 개인 신원 검증을 위해 DID 서비스를 적용하고, 계약시 전자서명을 통해 진행하고, 전자계약 원본 증명과 이력관리를 통해 근로계약의 편의성을 통해 시민 편의를 높이는 시스템 구축 사업이다.

특히 청년층에게 익숙한 IT 및 스마트폰 환경을 이용한 이러한 시스템은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의 주요 취지에도 보다 부합할 것으로 그 효과가 기대된다.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업소개서 인용(22.08)

구축하는 시스템은 웹/앱 개발, 전자계약/전자서명, DID, 이력관리 서비스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축하며, 핵심 영역으로 블록체인 기술 활용도를 높이는 DID 신원인증을 통해, 블록체인의 서비스 영역을 확산하여, 서울시는 공공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서비스 인프라를 확산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준비중이며, 공공분야에서 DID 확산을 통해 서비스 분야를 넓혀주는 것은 국내외 블록체인과 핀테크 업계에 가뭄 속의 단비와 같다. 현재 코인 투기로 인해 혼란스런 블록체인 분야에서 국제도시 서울시가 중심이 되어 블록체인의 미래를 기약하고, 서울시 생태계내에서 사용자들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주는 진정한 블록체인 사례로 자리 매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금번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유의하고 고심해야 할 부분이 있어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전자근로계약 서비스 사업이 민간 분야의 근로계약 사업과 중복되는 점은 깊이 검토해야 한다. 다양한 아르바이트 분야에서 적용되는 근로계약 서비스와 달리 본 사업의 특성상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통로 역할을 통해 1차적인 활성화를 도모할 수밖에 없다. 단순한 전자근로계약은 여러 한계점이 있다는 것은 이미 시행된 사례에서 알 수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자근로계약 서비스 사업이 향후 확장 시 두 사업간 중복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둘째, DID 신원인증 서비스 사업이 시민 사회에 실질적인 가치 제공에 얼마나 효용이 있을 지이다. 단순히 공공일자리에서 개인의 신원인증으로는 시민 사회에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가 있다. 기존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DID 서비스가 많은 홍보와 확산시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사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 만약 두 사업 모두 DID 신원인증 서비스를 발행한다면, 서울시 주도로 두 가지의 DID 신원인증 서비스를 발행되는 것이다. 단일 DID 신원인증 서비스도 활성화기 어려운 과제임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 개의 DID 신원인증 서비스를 행한다는 것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관점에서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

다행인 점은 서울시가 이러한 이슈들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 남아있다는 점이다. 블록체인 분야의 침체가 지속되는 시점에서 서울시의 관련부서 간 사업범위에 대한 충분한 조율이 이뤄진다면 향후 공공일자리 분야와 근로계약이 필요한 사업 간의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근로계약을 통한 이력관리에 블록체인 DID 기술적용을 명시한다면, 향후 블록체인 관련 사업에 신원인증 시스템을 재구축 하지 않아도 되어 신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실질적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방위인 고려가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 기반 하에 신뢰 사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블록체인 기반 공공일자리 지원 전자근로계약 및 이력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이 공공분야 확산 보급을 통해 블록체인이 보증하는 신뢰사회를 앞당겨 주리라 기대한다.

조민양 동서울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