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포스트 인터뷰] 민병덕 의원 “스테이블코인은 기회다”, ‘디지털 자산 3법’ 올해 통과 전망

“규제보다 제도화가 먼저…자율성·편의성 확보해야 산업 살아”

디지털 자산 산업의 제도화를 선도하고 있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진단했다. 토큰포스트는 최근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민 의원과 함께, 전인구경제연구소의 전인구 소장을 초청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두 전문가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스테이블코인이 가져올 산업적 기회와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민 의원은 인터뷰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통화 시스템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구조”라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통화 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소장은 “K-콘텐츠와 연계된 결제 수단으로서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은 실사용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다”며 “민간의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 패러다임 바꾼다”

민 의원은 디지털 자산 시장이 투기를 넘어 글로벌 지급결제 시장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자카드보다 많은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이 이미 미국과 남미에서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는 기존 금융시스템을 압도하는 변화”라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은 신속성, 저렴성, 그리고 안정성입니다. 이 3가지 요소가 결합되며 새로운 결제 인프라가 탄생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원화 중심 금융 시스템이 이 흐름에서 소외되면, 장기적으로는 ‘통화 식민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원스코)을 통해 통화 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제도화 없인 창업자도 불안…산업 성장 가로막는다”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핵심은 ‘제도화’다. 그는 “많은 청년 창업자들이 디지털 자산 사업을 하면서도 ‘감옥 가는 거 아니냐’는 두려움을 안고 있다”며, “이를 정상적인 산업으로 인정하고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가드레일 안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게 하고, 그 성과는 개인의 몫이자 사회의 자산이 되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편의성과 안전성 확보해야…원스코 수요 창출은 콘텐츠가 핵심”

전 소장은 “스테이블코인의 장점은 실생활 결제에서 바로 드러난다”고 말했다. 특히 “카드 수수료 부담과 긴 정산 주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유동성 개선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도 “스테이블코인 결제는 수수료 없이 몇 초 만에 현금화되며, 발행사는 국채 이자로 수익을 얻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전 소장은 원스코의 성공 조건으로 ‘사용처 확보’를 꼽았다. 그는 “카카오, 네이버 같은 플랫폼에 원스코 기반 결제를 연동하고, K-드라마·웹툰·BTS 등 콘텐츠에 연결하면 글로벌 수요를 끌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BTS 음원을 원스코로만 구매할 수 있게 하면 동남아 팬들은 당연히 쓸 수밖에 없습니다.”

“ETF·STO 포함한 디지털 자산 3법, 올해 통과 가능성”

민 의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디지털 자산 ETF 제도화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산운용의 신뢰성을 위해 ETF를 자본시장법 체계에 포함시켰으며, 디지털 자산 기본법, STO, ETF를 3종 세트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공약이자 산업계 수요가 뚜렷하기 때문에, 야당만 설득되면 올해 안에도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는 추격이 아니라 선도…실패 두려워 말고 도전할 때”

인터뷰 말미, 민 의원은 디지털 자산 산업을 ‘미래의 먹거리’로 규정하며, 정책적 선도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추격형 국가에서 선도형 국가로 전환해야 합니다. 과거 인터넷을 개방해 IT 강국이 된 것처럼, 디지털 자산도 자율성과 혁신을 보장할 때 새로운 산업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전 소장 역시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라며, “디지털 자산은 더 이상 도박이 아니라, 다가오는 금융 혁신의 쓰나미”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