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야당 "비트코인 법화 지정은 위헌…헌법 소원 제기"

엘살바도르 야당 의원이 비트코인 법정화폐 지정에 대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제이미 게바라(Jaime Guevara) 파라분도 마르티 민족해방전선(FMLM)의원은 2021년 6월 21일(이하 현지시간)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것에 대해 "적법성이 부족하며 해당 법이 국가에 미칠 폐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게바라는 "비트코인 도입이 국민의 관심을 대변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엘살바도르 상공회의소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를 예로 들었다.

엘살바도르 상공회의소가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1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10명 중 8명은 비트코인으로 급여를 받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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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롤란도 카스트로 (Rolando Castro) 사회 복지부 장관은 "아직 비트코인을 급여로 지급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FMLN은 엘살바도르 내 3위 정당으로 7%의 의석을 점유하고 있다. 2위 국민공화당(Nationalist Republican Alliance)은 8% 정도의 의석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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