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블록체인] 은성수 위원장 발언·파월 "CBDC 입장 없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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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금법을 둘러싼 업계 우려와 질문에 대한 금융 당국의 구체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도 원화 결제를 지원한다면 특금법 신고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거래소 사고 시 실명계좌를 발급한 은행에 책임이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했는데요. 은 위원장은 "은행이 자금세탁행위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신고를 안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거지, 시간이 지나서 '과거에 이 업체에게 왜 실명계좌를 내줬냐'라고 따지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 "스테이블 코인, 강력 규제 필요…CBDC 도입시 암호화폐 불필요"]

제롬 파월(Jerome Powell)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2021년 7월 14일, 15일 연이어 진행된 상원, 하원 청문회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스테이블코인,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원 청문회에서 연준 의장은 CBDC의 등장이 암호화폐를 대체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원 청문회에서의 발언이 연준이 CBDC 발행을 지지한다는 해석으로 연결되자 연준 의장은 불식시키기 위해 "CBDC가 가진 혜택이 비용보다 큰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에 대해 적절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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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앙은행, 디지털 유로 발행 대비 연구 진행]

유럽중앙은행(ECB)은 디지털 유로 발행을 대비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은 "디지털 유로화가 어떻게 설계되고 배포될 수 있는지와 그 영향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이번 연구를 2년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사용자 선호와 기술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은 디지털 유로화가 ▲거래 비용 감소 ▲거래 안전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 ▲규정 준수 및 위법 활동 방지 등의 장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규제 당국 '눈총'에 등돌리는 바이낸스 협력사들…"규제 회피 전략 발목 잡은 듯"]

연이은 규제 당국의 경고에 바이낸스의 결제 협력사들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에 대한 전 세계 당국의 규제 경고 때문인데요. 영국 재정청(FCA)은 2021년 6월 26일 바이낸스마켓리미티드(Binance Markets Limited, BML)에 대해 "영국이 규제하는 모든 영업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일본, 태국 등 복수의 아시아 금융당국도 이같은 규제 조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본사 없는 경영, 암호화폐 최대 상장, 125배 고배율 마진 거래 등 기존 금융 시장에서는 보기 힘든 고위험 파생상품을 다수 선보였는데요. 이같은 성장 전략이 오히려 거래소의 발목을 잡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질, 남미 최초 이더리움 ETF 승인…증권 거래소 상장 예정]

브라질이 남미에서 처음으로 이더리움(ETH)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습니다. 브라질 자산 관리사 QR 캐피탈(QR Capital)은 2021년 7월 13일(이하 현지시간) 자사가 신청한 이더리움(ETH) ETF가 브라질 증권거래위원회(CVM)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통과한 이더리움(ETH) ETF 상품은 곧 브라질 증권거래소 B3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이번 이더리움(ETH) ETF 승인은 남미 최초 사례입니다. 북미에서는 캐나다 규제 당국은 4월 16일 이더리움(ETH) ETF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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