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스테이블코인 규제 개편 예고

한국의 여당인 민주당이 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디지털자산을 핵심 정책 의제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해 규제와 개혁을 총괄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업비트, 빗썸, 코인빗, 고팍스 등 주요 거래소 관계자들과 정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암호화폐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민병덕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기구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미 한국의 디지털자산 프레임워크를 정립할 '스테이지2 법안' 초안 작업에 착수했다.

민병덕 위원장은 현행 '1거래소-1은행' 시스템이 암호화폐 산업 발전을 제약한다고 지적하며, 규제 당국과 협력해 제도를 개선하고 스테이블코인 관련 인허가 체계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기술혁신과 규제체계 구축을 담당하는 두 개의 핵심 부서를 중심으로, 이용자보호·법제도개선·산업진흥·대외협력 등 4개 분과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조속한 시장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테라-루나 사태의 기억이 남아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인허가나 등록 여부,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감독 권한 배분 등 세부 사안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민 위원장은 현재 거래소와 은행 간 제한적 협력 관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최종 승인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은 측은 초기 논의 단계에서 배제될 경우 통화정책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기획팀장은 혁신에 앞서 금융 안정을 위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600만 명이 넘는 한국인이 암호화폐 투자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선은 디지털 금융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후보는 혁신 촉진과 자본 유출 방지를, 김문수 후보는 공공자금 투자와 규제 개혁을 각각 공약으로 내세우며 암호화폐를 주요 선거 이슈로 부각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