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에 민·관·정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적·기술적 방향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얼라이언스’의 공식 출범도 함께 선포됐다.

국회 국제질서전환가속국가전략포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그리고 이언주·민병덕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웹3블록체인협회와 스테이블코인 얼라이언스가 주관한 ‘스테이블코인 시대 리더십 확보를 위한 정책세미나’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신뢰 기반의 금융 인프라’로 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25년 12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시대 리더십 확보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이언주 의원, 민병덕 의원을 비롯해 발제자, 토론자 및 한국웹3블록체인협회 회원들이 논의하고 있다. / KWBA

첫 발제자인 김종협 파라메타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은 신뢰성”이라며 “네트워크 자체에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확인(KYC) 기능을 내재화한 ‘신뢰성 검증 프레임워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기술과 규제가 통합된 아키텍처 위에서 무역금융, 물류, 관세 납부 등 실물경제 시스템과 연동될 때 진정한 가치가 창출된다”고 제언했다.

법무법인 디엘지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뿐만 아니라 기술표준과 같이 실제 시행에서 발생될 이슈들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민·관 합동 ‘기술 표준 워킹그룹’ 구성을 제안했다.

서강대 김용진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 토론에서는 규제 당국과 업계의 치열한 논의가 이어졌다.

금융위원회 윤영주 사무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전제는 이용자 신뢰”라며 “▲발행 주체에 대한 인가제 도입 ▲준비자산 100% 이상 의무화 ▲발행사 파산 시 자산 분리(도산 절연) 등 강도 높은 이용자 보호 장치를 설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 패널들은 산업 육성을 위한 현실적 보완책과 글로벌 기술 트렌드 반영을 주문했다.

DAXA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준비자산으로 국채를 활용할 경우, 유동성 확보를 위해 단기물 중심의 운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한국디지털자산평가인증 이영하 전문위원은 “K-스테이블코인을 국내용이 아닌 ‘K-콘텐츠’와 ‘무역 결제’를 위한 글로벌 지불 수단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솔라나 슈퍼팀 코리아 이성산 대표 역시 “글로벌 시장은 이미 기술적 표준 경쟁에 돌입했다”며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글로벌 상호운용성과 실시간 결제가 가능한 온체인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스테이블코인 얼라이언스 출범식에서 스테이블코인 얼라이언스 김종협 의장과 한국웹3블록체인협회(KWBA) 협회장 조원희를 비롯한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 및 단체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출범식은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을 위한 민간 주도의 협력 플랫폼을 공식적으로 가동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KWBA

한편, 행사장에서는 ‘온체인 KYC 결제 시연’이 진행돼 규제 준수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입증했다. 이번 시연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비인증 지갑 간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개인정보 노출 없는 프라이버시 기술과 멀티체인 상호운용성을 선보여 트래블룰 등 규제 요건을 완벽히 충족했다.

행사 말미에는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이 주축이 된 ‘스테이블코인 얼라이언스’가 공식 출범했다. 초대 의장을 맡은 김종협 대표는 “민간 주도로 기술 표준을 정립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확보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행사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은 “디지털자산시장이 성장기에 있는 지금이 바로 제도를 완비하고 시장을 활성화할 골든타임”이라며 “디지털자산 기본법 등을 통해 STO, 원화스테이블코인, 스테이블코인ETF 등을 제도화해 디지털통화 주권을 지켜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