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현실화된 위협'… 자본유출 리스크 경고

가상자산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현금 역할을 하게 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28일 서울 중구 YWCA 회관에서 관련 세미나를 열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적 정비와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특히 이 스테이블코인이 원화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적·제도적 인프라 구축 없이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자본 유출 및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은 제도권에 진입 중이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이미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법안을 속속 통과시키고 있다. 반면 한국은 발행 및 유통 과정에 대한 공시, 규제 등에서 미비점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도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외화 유출 가능성 등 구체적인 리스크가 제기됐다.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중에서도 가격 변동성이 적고 결제 효율성이 높아, 실제 거래에 많이 활용된다. 하지만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한 탈법 사례도 우려된다.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금융 혁신에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자본유출이나 자금세탁 등 구조적인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환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은 "자산시장 혁신과 금융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제도적 틀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으면, 디지털 금융 활성화라는 기회가 자칫 한국의 경제안정을 흔드는 위협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