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하원의원, SEC에 이더리움(ETH) 법적 지위 문건 공개 요구

미국 공화당 소속 윌리엄 티먼스 하원의원이 게리 갠슬러(Gary Gensler)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을 겨냥해 이더리움(ETH)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과거 SEC의 입장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티먼스 의원은 9일 보낸 공식 서한을 통해 폴 앳킨스(Atkins) SEC 위원회 의장에게 바이든 행정부 시기 SEC가 이더리움을 어떻게 규정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 문건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해당 자료들이 의회와 대중이 SEC가 이더리움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규율해왔는지 보다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한에서 티먼스는 “SEC는 과거 수년간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일관된 법적 해석이나 규제를 내놓지 못했고, 이더리움을 둘러싼 혼선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게리 갠슬러 위원장이 SEC 수장이 된 이후, ETH가 증권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지 않으며 오히려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그는 2018년 당시 윌리엄 힌먼 전 기업금융국장이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던 점을 예로 들며, “이후 갠슬러 위원장은 2023년 4월 의회 청문회에서 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해당 청문회 직전에 SEC가 이더리움이 증권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며, SEC의 이중적 행태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번 요청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을 비롯한 공화당 일각에서 디지털 자산 규제의 불투명성과 SEC의 규제 권한 남용에 대한 의구심이 고조되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 티먼스가 강조하듯 이더리움의 법적 지위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는, 향후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틀 형성에 핵심적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