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암호화폐 ATM 전면 금지…현금 해외송금도 695만 원 제한

뉴질랜드 정부가 암호화폐 ATM 전면 금지와 함께 해외 현금 송금액 상한 조치를 도입했다. 이 같은 조치는 자금세탁과 조직 범죄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광범위한 금융 규제 개편의 일환이다.

니콜 맥키(Nicole McKee) 뉴질랜드 법무부 차관은 3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조치가 자국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 규제 강화 정책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핵심 내용은 암호화폐 ATM 금지와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현금 상한선을 5,000달러(약 695만 원)로 제한하는 것이다.

맥키 차관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범죄자들이 현금을 암호화폐 같은 고위험 자산으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방침"이라며, "이번 조치는 합법적인 기업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닌, 범죄 수익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뉴질랜드 금융정보분석기구(FIU) 또한 감시 권한을 강화해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의심스러운 거래 활동이 감지된 개인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불법 거래 단속에 실효성을 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현재 뉴질랜드 의회에는 자금세탁방지 개혁 관련 법안 2건이 상정돼 있으며, 이번 연내 통과가 예상된다. 해당 법안은 불필요하게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실용적인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합법 기업들에는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기준 자체는 낮추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맥키 차관은 이에 대해 "기준을 낮추려는 것이 아니라, 보다 지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질랜드 당국은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범죄 조직이 암호화폐 ATM을 활용해 현금을 빠르게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한 뒤 해외로 송금해 마약 대금이나 사기 거래에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현지 추적 사이트 '코인 ATM 레이더'에 따르면, 현재 뉴질랜드 전역에 220개 이상의 암호화폐 ATM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및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수법이 진화하는 가운데, 뉴질랜드 정부는 기술 기반 범죄에 대한 대응 수위를 전방위적으로 높이는 중이다. 이번 조치가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은 물론, 국제 사회의 유사 규제 확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