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암호화폐 과세 법안 1차 통과…최대 23% 세율 적용

우크라이나 의회가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 법안을 1차 통과시키며,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활용되는 암호화폐 분야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한 걸음을 내디뎠다. 이 법안은 향후 우크라이나 내 디지털 자산 경제 전반을 재편할 수 있는 핵심 정책이 될 전망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회인 베르호브나 라다는 지난 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과세법안 1차 심의를 진행해 찬성 246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을 소개한 야로슬라브 젤레즈냐크 의원은 텔레그램을 통해 결과를 공유하며 “이번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의 암호화폐 산업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대해 총 23%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일반 소득세 18%와 별도로 부과되는 군사세 5%가 포함된다. 다만 최초 1년간은 법정화폐(피아트)로 자산을 전환할 때 5%의 우대세율이 적용되도록 설계돼, 초기 정착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율은 지난 4월, 우크라이나 금융당국이 공개한 권고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해당 권고안에서는 암호화폐 간 거래와 스테이블코인 송수신에 대해선 과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혀,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친화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편입하면서도, 이용자 편의성과 생태계 발전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결과물로 해석된다.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암호화폐 보급 국가 중 하나다. 2022년 전쟁 발발 이후,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기부와 해외 자금 유입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암호화폐는 사실상 국가의 보조 경제 수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입법은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향후 국가 경제 재건 과정에서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법안이 향후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해 대통령 서명을 거치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암호화폐에 대한 체계적 과세 체계를 갖춘 국가로 발돋움하게 된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호적인 정책을 찾는 암호화폐 기업들과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유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