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Zondacrypto 사태에 가상자산 규제 강행…대통령 거부권 변수

정민석 기자

2026.05.16 (토) 16:09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Zondacrypto 사기 의혹을 계기로 가상자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고, 하원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면서 MiCA 시행을 앞둔 폴란드 가상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폴란드, Zondacrypto 사태에 가상자산 규제 강행…대통령 거부권 변수 / TokenPost.ai

폴란드 정부가 가상자산 규제 법안을 밀어붙인 배경에는 대형 거래소 ‘Zondacrypto’의 사기 의혹이 있었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실제 피해가 발생하자, 의회는 이번엔 규제 공백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분위기 속에 표결에 나섰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코인데스크 등 외신에 따르면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최근 Zondacrypto가 검찰의 사기 수사 대상이 된 사례를 언급하며, 적절한 ‘가상자산 규제’가 없으면 투자자 피해 대응도 늦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거래소 이용자 수천 명은 자금에 접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투스크 총리는 초기부터 러시아 자본과 영향력이 얽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번 논의는 폴란드 하원 세임에서 네 개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동시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진행됐다. 결국 정부가 제출한 2529호 법안이 찬성 241표, 반대 200표로 통과됐다. 앞서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뒤 다시 추진된 법안으로, 금융감독청(KNF)에 시장 참여자 감독과 행정 제재, 계좌 및 거래 차단 권한을 폭넓게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업계 반응은 엇갈렸다. 계좌·거래 차단 조항이 사실상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대통령 거부권의 핵심 이유였던 사법적 통제 강화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나브로츠키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폴란드는 유럽연합의 ‘가상자산시장법(MiCA)’에 맞춰 규제를 정비해야 하며, 시행 시한도 7월로 다가오고 있다. Zondacrypto 사태가 규제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지만, 법안이 거듭 거부될 경우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분석] 호르무즈 봉쇄 장기화… 시장이 보내는 '인플레 재점화' 경고

알파리포트 전문 보기 →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폴란드에서 발생한 대형 거래소 Zondacrypto 사기 의혹은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공백이 실제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강력한 규제 도입을 추진하며 시장 신뢰 회복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 변수로 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 전략 포인트
단기적으로는 규제 리스크가 확대되며 폴란드 및 유럽 내 가상자산 기업의 사업 환경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MiCA 체계에 맞춘 명확한 규제가 정착될 경우 투자자 보호와 제도권 편입 효과로 시장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
투자자는 거래소 리스크(출금 제한, 규제 충돌 등)를 고려해 분산 보관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용어정리
MiCA: 유럽연합의 암호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로, 투자자 보호 및 자금세탁 방지를 목표로 한다.
KNF: 폴란드 금융감독청으로 금융시장 감독 및 제재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거래 차단 권한: 규제기관이 의심 계좌나 거래를 즉시 중단시킬 수 있는 강력한 행정 조치 권한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