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1천348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28일 주가가 하락 마감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과징금이 부과되면서 기업 신뢰도와 배당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이 유심(USIM) 보안 시스템 허점을 방치해 수천만 명의 이용자 정보를 유출시킨 점을 들어, 총 1천347억 9천100만 원의 과징금과 9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사고는 5세대(5G)와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사용하는 전 이용자가 포함됐으며, 유출된 정보에는 사용자 전화번호와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민감한 항목 총 25종이 포함됐다. 피해 이용자 수는 중복을 제거하고도 약 2천324만 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도 즉각 반응이 나타났다.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SK텔레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0.90% 하락한 5만4천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갑작스럽게 결정된 대규모 과징금이 향후 기업 실적과 배당 정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계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번 과징금이 기존의 우려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차성원 KB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과징금 확정 전까지 시장에서는 3천억 원에서 최대 4천500억 원대까지 다양한 전망이 나왔으며, 당초 우려에 비해 이번 결정은 완화된 수준이라는 것이다. 특히 과도한 과징금이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던 만큼, 결정된 금액은 오히려 불확실성을 제거한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도 내놓았다. 향후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이상 징후(예: 특정 판매점에서 외국인 가입자 급증 등)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절차가 도입된다.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할 경우 이통사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와 같은 강도 높은 제재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흐름은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 강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휴대전화 기반 보안 기술이 금융·공공서비스에 연계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규제와 보안감독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도 보안 투자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은 물론 브랜드 신뢰도 하락이라는 이중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