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지원 예산 5월 내 3조7천억 원 조기 집행 결정

정부가 민생 지원 예산 집행 속도를 앞당기면서 6조원 규모의 중점관리 사업 가운데 상반기 목표액 3조7천억원을 5월 안에 채우기로 했다. 경기 둔화와 고물가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서민·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최대한 빨리 현장에 풀어 체감 경기를 떠받치겠다는 뜻이다.

기획예산처는 2026년 5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제9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점검했다. 정부가 관리하는 민생분야 중점사업은 모두 6조원 규모인데, 이 가운데 상반기 집행 목표는 61.6% 수준인 3조7천억원이다. 정부는 이 목표를 예정보다 이른 이달 안에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 집행을 서두르는 이유는 예산이 편성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나지 않고, 실제로 자금이 시장과 가계에 들어가야 소비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집행이 빠른 사업은 지역경제와 영세 자영업자를 직접 겨냥한 분야에 몰려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은 집행률 82.4%, 온누리상품권 발행 지원은 75.3%를 기록했고, 햇살론 특례보증은 100% 집행됐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은 소비를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으로 유도하는 수단이고, 햇살론 특례보증은 신용이 낮거나 자금 조달이 어려운 서민층의 대출을 돕는 정책금융이다. 정부는 이런 11개 사업이 상반기 목표를 조기 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지금 단계의 재정 운용은 대규모 개발사업보다는 당장 장사와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쓰이는 아스콘 수급 문제도 함께 다뤄졌다. 아스콘은 도로 포장 등에 들어가는 핵심 자재인데,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진 상황을 염두에 두고 민생 현장 중심의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필요한 곳에 아스콘을 우선 공급하고, 단가 인상분도 신속히 반영해 공사 차질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아스콘 공급이 꼬이면 도로와 기반시설 공정이 늦어질 뿐 아니라 안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단순한 자재 수급을 넘어 경기 보완과 현장 관리의 문제로 보고 있는 셈이다.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사업은 공공부문이 새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먼저 구매해 초기 시장을 만들어주는 제도인데, 올해 예산은 830억원이다. 정부는 그동안 기업들이 제기한 민원을 반영한 결과 6월까지 상반기 목표인 373억원, 집행률 45%를 무리 없이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신속집행 관리대상 10조5천억원 가운데 5월 14일 기준 6조1천억원, 58%가 집행됐고, 앞으로 2주 동안 9천억원을 더 집행해 이달 말 68%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이번 주부터 국민 70%를 대상으로 본격 지급에 들어간 만큼 관련 예산의 99%인 4조7천억원을 먼저 교부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임기근 차관은 민생 지원 사업의 집행 지연은 곧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단순한 예산 집행률 관리에 그치지 않고, 물가와 경기, 원자재 수급 불안에 대응하는 현장형 재정 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