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시중은행장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대응 논의…23일 만찬 회동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오는 23일 시중은행장들과 만찬 회동을 갖는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한국은행이 이에 대해 입장을 정리할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와 함께 통화정책과 금융시장 업무를 담당하는 박종우 부총재보도 이번 회동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총재는 과거에도 시중은행들과 공식 접촉을 이어왔으나, 최근 들어 관련 만남의 빈도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불과 지난달 중순에도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은행 등 6개 주요 은행을 직접 방문해 은행장들과 30분씩 면담한 바 있으며, 지난달 26일에는 국제금융협회(IIF) 팀 아담스 회장과 면담을 가진 직후 시중은행장들을 한자리에 불러 회의 내용을 공유하고 각 은행의 의견을 청취했다. 당시에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범사업인 '프로젝트 한강' 및 국제 공조 프로젝트인 '아고라프로젝트'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이 이처럼 시중은행들과의 대화를 강화하는 배경에는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자산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보다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움직임이 더욱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 지난 10일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와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하며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해당 법안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자본금 요건을 기존 5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완화하고, 은행이 아닌 핀테크 기업 등 비은행권에도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기존에 통화정책 유효성 약화 및 금융불안 위험을 우려해 비은행권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신중했던 한국은행 입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향후 법안 상정과 통과 여부에 따라 한국은행의 정책 대응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계부채 현황 점검도 이번 만남의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대출 수요가 다시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집값 상승세가 강남3구와 용산을 넘어 성북, 노원, 금천 등 외곽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열기가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경우, 저성장 우려에도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오는 8월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가운데, 연내 추가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가계부채와 자산시장 불안이 앞으로 통화정책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날 시중은행장들과 어떤 논의가 오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