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치권 암호화폐 기부금 금지 검토…“자금 투명성 확보 시급”

영국 정부가 암호화폐 후원에 제동을 걸고 있다.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 업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주요 후원 대상으로 부상한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영국 내각 사무처 소속의 팻 맥패든(Pat McFadden) 장관은 16일 의회에서 “암호화폐는 출처를 파악하기 어려워, 정치 후원금으로 받아들이는 건 신중해야 한다”며 암호화폐 정치자금 기부 금지를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체계 자금의 투명성은 대중 신뢰의 핵심”이라며 ”기부자가 누구인지, 등록이 되어 있는지, 해당 자금의 출처는 명확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원내 의원 리암 번(Liam Byrne)이 암호화폐 후원금 금지 필요성을 제기하며 촉발됐다. 두 사람 모두 암호화폐가 해외 세력이나 불법 자금의 유입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으며, 이에 국가범죄수사국(NCA)과 선거위원회에 대한 예산 지원 강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최근 영국의 개혁당(Reform UK)은 정당으로는 처음으로 비트코인(BTC) 후원을 수락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을 키웠다. 이에 맞춰 부패 감시단체 스포트라이트 코럽션(Spotlight on Corruption)은 암호화폐가 정치 시스템에 외국 자금이나 범죄 자금이 스며들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당 단체는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이 향후 정치 개입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 기부에 대한 여러 국가의 조치도 엇갈리고 있다. 아일랜드는 2022년 외국 개입 위험 방지를 이유로 암호화폐 후원을 전면 금지했다. 미국에서는 오리건,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등 일부 주가 추적 불가능성, 투명성 부족 등의 이유로 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2018년 금지했다가 2022년 이를 철회했다.

반면,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한 국가지만, 아직 암호화폐 정치 후원에 대한 규제는 없어 빈틈이 존재한다. 현지 시민 단체 아시온 시우다다나(Acción Ciudadana)는 “암호자산을 통해 조직범죄 집단이나 외국이 민주주의 과정을 조용히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2024년 대선 과정에서 암호화폐 기업들이 친 가상자산 성향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1억 3,400만 달러(약 1,865억 원)를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업계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규제 공백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