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후보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회의론자…입법 동력 흔들리나

한국은행(BOK) 차기 총재 후보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부정적 견해를 밝혀온 인사가 지명되면서,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기대해온 업계와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을 맡아온 신흥송이 3월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낙점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국내에서는 향후 스테이블코인 입법과 규제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빠르게 확산됐다.

“외환 규제 무력화 지름길”…자본유출 통로 우려

신 후보자는 과거 발언에서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이 외환 규제의 실효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8월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외환 규제를 효과적으로 무력화하는 ‘지름길’”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을 달러 표시 암호화폐로 블록체인 프로토콜에서 교환하면 자본 유출 통로가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시각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준비해온 국내 대형 기업들의 기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입법이 임박했다”는 메시지를 내놓았지만 실제 제도화는 지연돼 왔고, 이번 인선이 불확실성을 더 키웠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선 공약과 한국은행의 견제…입법 동력 흔들리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통화주권에 대한 영향을 이유로 여당의 관련 법안 추진에 지속적으로 제동을 걸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BIS도 지난해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안정적 통화’의 역할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규제가 미비할 경우 금융안정과 통화주권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에서도 신 후보자가 취임 후 기존 견해를 유지할지, 혹은 정책 조율을 위해 입장을 조정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시장 약세 속 정책 변수 부각…비트코인 6만8000달러대

정책 불확실성은 시장 심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사 기준 일요일 비트코인(BTC)은 24시간 기준 3% 이상 하락한 6만8306달러에 거래됐고, 이더리움(ETH)도 24시간 동안 약 4% 내린 2073달러 수준으로 밀렸다.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1495.30원인 점을 감안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는 ‘국경 간 결제’와 ‘자본 이동’이라는 두 축에서 규제 당국의 민감한 영역과 맞닿아 있다. 업계는 무역·결제 효율을 내세우지만, 한국은행이 우려하는 통화정책 영향과 자본유출 가능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제도화 속도는 당분간 신중한 조율 국면을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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