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소비자 보호 강화 위해 예금 상계·금융상품 판매 규제 개편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예금 상계와 금융상품 판매 과정 전반을 손질하기로 하면서,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 생계비성 예금이 빠져나가거나 투자 위험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상품에 가입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비자 보호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금융회사의 업무 편의보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재산 보호를 앞세우겠다는 데 있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그동안 대출이 연체되거나 상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금 가운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최저생계비 상당 금액까지 먼저 차감한 뒤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후에 다투는 식의 관행이 적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상 250만원 상당의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해 예금주가 이의를 제기하면 은행이 대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은행이 이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예금을 먼저 빼가는 경우가 이어져 왔다. 금융감독원은 계좌정보 통합조회 내역 등으로도 최저생계비 해당 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범위를 넓히고, 상계 예정일 이전에 고객에게 충분히 알린 뒤 소명 기간도 주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전 금융권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는 체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해당 은행 안에 있는 예금 가운데서도 최저생계비 수준의 금액은 상계 대상에서 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투자상품 판매 방식도 소비자가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공모펀드 간이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 주요 위험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원금 손실 가능성 같은 핵심 위험을 최대 4개까지 추려 제시하고, 과거 최대 손실률과 시각자료도 함께 넣어 투자 판단을 돕겠다는 취지다. 이는 올해 2~3월 금융소비자 119명을 상대로 진행한 공모펀드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응답자 다수는 설명서 분량은 많지만 정작 위험은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 손실 사태처럼 복잡한 상품 구조와 불충분한 설명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 경험이 제도 개선의 배경이 됐다.

대리인을 통한 금융투자상품 가입 절차와 보험 관련 제도도 함께 손본다. 가족 등이 본인을 대신해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때 일부 은행에서 대리권 확인이나 해피콜(본인 의사를 다시 확인하는 전화 절차)이 허술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전반의 실태를 점검하고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 분야에서는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더 쉽게 바꾸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려 용어를 쉽게 고치고 인포그래픽과 디지털 도구 활용도 늘리기로 했다. 또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해 보험계약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도 손질한다. 대리청구인 지정을 기본사항으로 바꾸고, 개인정보 동의 없이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지정할 수 있는 무기명 지정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밖에 금융감독원은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맞춘 사전예방형 감독체계 전환과 보이스피싱 대응역량 평가제도 개선도 논의했다. 금융회사에 피해 예방 전담 인력과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평가지표를 정비해 금융사기 대응 수준을 더 객관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반적으로 이번 조치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사후 구제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옮기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금융회사의 설명 의무와 확인 절차를 더 촘촘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 가입과 예금 관리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