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란티어·안두릴, 미 디지털 자유 프로그램 합류

미국 국무부가 디지털 자유 외교 프로그램에 팔란티어(Palantir Technologies)와 안두릴(Anduril Industries)을 초기 파트너로 포함했다. 온라인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기술을 다루는 프로그램에 데이터 분석·방산 기업이 들어가면서 이해상충 논란이 불거졌다.

미 국무부는 7월 24일 자유 기술 우수 프로그램(Freedom Tech Excellence Program·FTEP)을 공개하고 초기 파트너로 팔란티어, 안두릴, 비트코인 정책 연구소(Bitcoin Policy Institute·BPI), 공산주의 희생자 기념재단(Victims of Communism Memorial Foundation)을 제시했다. 국무부는 이 프로그램을 민간 부문 전문가가 한시적으로 국무부 업무에 참여해 디지털 자유 의제를 지원하는 민관 협력 구조로 설명했다.

프로그램의 우선 과제는 △온라인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 △불법적 디지털 감시 대응 △책임 있는 인공지능(AI) 거버넌스 △온라인 사용자 안전이다. 참가자는 원 소속 조직의 직원 신분을 유지한 채 제한된 기간 국무부 외교 업무에 참여하는 인력 교류 형태로 소개됐다.

FTEP는 국무부가 기존에 다뤄 온 디지털 자유 외교를 민간 기술 인력 교류 방식으로 넓힌 사례다. 열린 인터넷, 인권, 민주적 원칙을 기술 정책과 연결해 온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크립토 업계가 주목한 지점은 BPI의 참여다. BPI는 비트코인(BTC) 정책 연구와 교육을 내세운 단체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국무부의 디지털 자유 관련 업무를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더블록은 전했다.

다만 이번 프로그램이 암호화폐 도입 사업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개된 내용에서 토큰 발행, 블록체인 기반 도구 도입, 온체인 배포 계획은 확인되지 않았고, 현재 드러난 성격은 정책 자문과 인력 교류에 가깝다.

논란의 중심은 팔란티어와 안두릴이다. 팔란티어는 정부와 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제공해 왔고, 안두릴은 방산 기술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디지털 감시 대응을 다루는 프로그램에 감시·방산 기술과 가까운 기업이 들어간 셈이다.

이 때문에 논점은 국무부가 디지털 자유를 다루느냐에서 누구를 그 의사결정 안쪽으로 들이느냐로 옮겨갔다.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표방하는 사업에 정부 데이터 분석, 방산, 암호화폐 정책 조직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

인터셉트는 이 프로그램이 2029년 초까지 이어질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국무부는 인터셉트에 FTEP가 국무부 내부의 AI 활용이나 운영 역량을 강화하려는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캐리 디셀(Carrie DeCell) 나이트 퍼스트 어멘드먼트 인스티튜트 선임 변호사는 인터셉트에 “이 발표와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이중화법’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디지털 자유를 내세우면서 팔란티어 같은 기업을 파트너로 들이는 데 대한 비판이다.

팔란티어는 자사 보안 문서와 공식 블로그에서 보안, 프라이버시, 시민 자유를 제품 개발과 운영의 핵심 가치로 강조해 왔다. 회사는 민감한 데이터 처리 환경을 위한 접근 통제, 암호화, 감사 로그 등 보안 체계를 내세우고 있다.

그럼에도 프로그램의 예산, 감사 구조, 파트너 선정 기준, 개별 산출물 범위는 공개적으로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디지털 자유 의제를 다루는 외교 프로그램일수록 참여 기업의 역할과 통제 장치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본지는 앞서 미 국무부가 FTEP에 비트코인 정책 연구소를 포함한 사실을 보도했다. 당시 초점이 암호화폐 정책 단체의 외교 프로그램 참여였다면, 이번 논란은 팔란티어와 안두릴 참여가 디지털 자유 의제와 충돌하는지에 맞춰져 있다.

한국 독자에게도 이 사안은 단순한 미국 행정부 동향에 그치지 않는다. AI 거버넌스, 프라이버시 기술, 방산 데이터 기업, 암호화폐 정책 조직이 같은 테이블에 놓였다는 점에서 향후 국제 기술 규범 논의의 방향을 보여준다.

현재 확인된 다음 일정은 프로그램이 2029년 초까지 이어질 계획이라는 점이다. 국무부가 향후 파트너별 역할, 산출물, 감사 체계를 어디까지 공개할지가 논란의 핵심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