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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용우 "암호화폐 법안 발의 예정…투자자 보호 중점"

이진우 기자

2021-05-03 월 15:54

댓글 [76]

이용우 의원 블로그

여당에서 암호화폐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투자자 보호 관련 내용을 중점으로 한다.

2021년 5월 2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칭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이번주 초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신규 암호화폐가 상장 시 발행 규모나 위험성을 명시한 '백서'를 같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암호화폐 예치금을 금융기관 등에 별도 보관해서 투자자가 사기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구제를 받게 하자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 의원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파는 암호화폐가 어떤 성격이란 걸 알려주는 것"이라며 "해킹 방지 등을 위해 거래소가 예치금을 분산해서 보관해야 하고, 자금 출처 소명 의무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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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번 법안은 투자자 보호와 투명한 거래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라며 "제도화와 규제를 통해 시장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법안의 감독기관으로는 금융위원회를 꼽았다.

이 의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만 인정하고 나머지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인정하기 싫은 것"이라며 "시장 기능을 인정하고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알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암호화폐 과세 논란에 대해서는 "과세 원칙은 소득이 생기는 모든 곳에 세금이 붙는 것"이라며 기존 취지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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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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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자벌어
  • 2021.05.07 07:41:20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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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ozinha
  • 2021.05.06 18:24:38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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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styseo1004
  • 2021.05.06 17:32:27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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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군
  • 2021.05.06 11:49:22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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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프노스
  • 2021.05.06 09:36:5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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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5.06 05:59: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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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5.06 05:37:3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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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이
  • 2021.05.05 22:20:20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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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styseo1004
  • 2021.05.05 21:25:46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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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왕짱
  • 2021.05.05 14:46:50
진작에 됐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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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태
  • 2021.05.05 11:28:00
정보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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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림미디어
  • 2021.05.05 10:54:51
지금이라도 빨리 서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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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DA
  • 2021.05.05 09:43:56
백서를 공개하고 예치금을 증거금으로 넣게하고 분산예치한다고 투자자 보호가 된다는 개선안으로는 약해 보이는군요. 투자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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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륵
  • 2021.05.05 08:02:5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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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5.05 06:13: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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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랑동동
  • 2021.05.05 05:57:38
좋아요 투자자 보호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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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5.05 05:34:5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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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ndtjr97
  • 2021.05.04 23:49:20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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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신
  • 2021.05.04 14:52:04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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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영감대박
  • 2021.05.04 14:35:00
투자자 보호는 좋은데 예치금 조건은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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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돼지멍멍
  • 2021.05.04 13:48:00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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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장미123
  • 2021.05.04 13:33:18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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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돌이poo
  • 2021.05.04 13:06:07
세금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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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군
  • 2021.05.04 12:47:21
조운정보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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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ick
  • 2021.05.04 12:24:09
기사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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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고배짱
  • 2021.05.04 12:08:46
법안발의면 언제 상정하고 언제 적용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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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산
  • 2021.05.04 11:35:21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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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icky8881
  • 2021.05.04 11:27:49
CBDC와 주요 암호화폐는 병행해나갈 것입니다. 국제간 송금 결제 거래에 있어서 분명히 CBDC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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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로운영혼
  • 2021.05.04 11:17:15
보호보다 인정이 먼저이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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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피니티P
  • 2021.05.04 10: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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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blsky02
  • 2021.05.04 10:45:21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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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금회복
  • 2021.05.04 10:20:11
발의만 하면 모하나... 아참... 발의 하는것만으로 땡큐해야하는 대한민국이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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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원할미
  • 2021.05.04 10:15:02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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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티브잠스
  • 2021.05.04 10:07:10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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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고
  • 2021.05.04 10:01:00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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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c1400
  • 2021.05.04 09:28:11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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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프노스
  • 2021.05.04 09:24:3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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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an5
  • 2021.05.04 08:51: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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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코러
  • 2021.05.04 08:45:23
언제나 가능할지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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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pxy
  • 2021.05.04 08:24:51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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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상보이스
  • 2021.05.04 08:20:57
굿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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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천크스
  • 2021.05.04 07: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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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5.04 06:32:5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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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5.04 06:12:4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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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사마
  • 2021.05.04 02:57:28
뵤호..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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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haha
  • 2021.05.04 02:07:0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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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rra
  • 2021.05.04 01:00:13
세금이 너무 많아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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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erong72
  • 2021.05.04 00:46:5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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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21.05.04 00:18:4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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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늘개미
  • 2021.05.04 00:15:22
중립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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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라이
  • 2021.05.04 00:11:50
이분도 잘알지 못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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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meo
  • 2021.05.03 23:45:02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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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이
  • 2021.05.03 23:38:08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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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물섬
  • 2021.05.03 23:08:37
정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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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bydick
  • 2021.05.03 22:44:31
개혁은 말로하는게아니고 모르면 물어보고 모르는거 묻는거는 부끄러운게 아니다라고 어릴태 선생님들에게 배웠을텐데 단순한 진리도 모른니 무슨 공부를 ㅎㅎ 모르면 제발좀 배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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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부인
  • 2021.05.03 22:30:47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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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onbit
  • 2021.05.03 22:04:43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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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스탁
  • 2021.05.03 22:00:13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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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javu
  • 2021.05.03 21:48:1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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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DA
  • 2021.05.03 21:40:5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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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k66005
  • 2021.05.03 21:38:45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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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쩌다광부
  • 2021.05.03 21:12:51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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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선
  • 2021.05.03 21:04:42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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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댕댕2개
  • 2021.05.03 20:15:07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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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천
  • 2021.05.03 20:07:4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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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봉재벌
  • 2021.05.03 19:57:28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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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kback
  • 2021.05.03 19:21:49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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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셜네트워커
  • 2021.05.03 18:18:17
부디 제대로 된 법안이 나오게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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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styseo1004
  • 2021.05.03 18:12:36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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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pssal
  • 2021.05.03 17:52:3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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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versoul71
  • 2021.05.03 17:45:59
얼렁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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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철
  • 2021.05.03 17:45:3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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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oyb73
  • 2021.05.03 17:10:46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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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yk4301
  • 2021.05.03 16:49: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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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운돌
  • 2021.05.03 16:34:29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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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흑의케케
  • 2021.05.03 16:16:22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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